권성동 "강제북송 국정조사·특검 추진".. 우상호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 사진 왼쪽부터 권성동, 우상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면서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다. 북한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흉악범 북송이 정당했다면 왜 ‘귀순의사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그는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조사 과정에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다. 헌법,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 진정성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북송을 결정했다. 인권도 법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대표 대행은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페스카마호 선박(사건)으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 규정해 강제북송했다”며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인권은 당파의 도구”라면서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민 북송이 범죄면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여권이 이른바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이슈화하는 것에 대해 “이게 그렇게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면 북송했을 때는 왜 가만히 계셨느냐”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 사건은 명백히 16명의 어민을 살해한 흉악범들이고, 순수한 의미의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자꾸 문제 삼는다”며 “당시 제가 우연히 목욕탕에서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식들, 16명씩 죽이고 왔어?’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인제 와서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북송 사진을 공개한 통일부를 두고도 “통일부도 얄미운 것이, 그때는 잘했다고 그러고는 장관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입장을 바꾼다”며 “장관 바뀌었다고 번복시키는 것이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하라니까 하지만 얼마나 양심에 가책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앞서 서해상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 등이 거듭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서해 피살 사건도 세게 다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졌지 않느냐”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을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안 오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쁜 사안을 좀 덮으려고 터뜨린 측면도 있다고 본다”며 “국가정보원이 전직 원장들을 고발한 날에는 민간인의 1호기 탑승 사건이 있었고, 어민 북송 사건을 터뜨릴 때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이 있을 때마다 터뜨리니 의심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