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어민 북송, 국정조사·특검 검토" 野 "지지율 악재 덮으려는 북풍몰이"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지난 2019년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 결정을 둔 여야 공방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목적으로 이슈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력을 위해 민간인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이라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북송 어민 사건을 두 축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국가안보문란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한 데 이어 탈북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TF를 출범했고, 이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언급하며 이슈를 확전시킬 채비를 하는 모양새다.

권 대표 직무대행은 “1999년 페스카마호 선박 사건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듯하게 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어민을 살인자라 규정해 강제북송했다”며 “인권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인권은 인류보편의 가치이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인권은 당파의 도구였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인권의 무게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전히 탈북어민을 흉악범으로 표현하며 강제 북송이 옳았다고 주장한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바로 북한”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같은 공세에 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신(新) 북풍몰이’로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6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북송 사건의 진실은 감추고, 통일부가 가지고 있던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종북몰이에 혈안”이라며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거듭된 거짓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북풍 몰이로 지지율 반전이라는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선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국민 관심을 다른 쪽으로 끌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지지율이 떨어지는 복잡한 상황에서 (터지는) 나쁜 사안들을을 덮으려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세진·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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