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16명 살해한 탈북 어민 귀순에 당시 국민의힘도 반대"

박 전 수석 "제압한 것인데 귀순하려는 탈북어민 아냐"
"검찰 기다렸다는 듯 압수수색 나선 것은 정해진 각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여권에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언젠가 분명히 정권이 교체될 것인데, 그때 가서 또 지금의 과정을 두고 ‘국정농단’이니 ‘정치보복’이니 하는 싸움으로 어지러운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과 준엄함을 명심하자”라고 일갈했다.

14일 박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러 이유를 들어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박 전 수석은 탈북어민들에 대해 “16명의 동료들을 무참히 살해 후, 북한 경비정에 쫒겨 도주하다가, 동해 NLL 부근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하자 이틀 동안이나 통제 불응하며 도주를 계속하여, 결국 경고사격과 특수부대 선상진입으로 제압,체포,나포한 것으로 이들을 대한민국에 귀순하려한 ‘탈북 어민’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당국의 이같은 행동은 정해진 각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통일부가 지난 11일 ‘탈북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하고, 12일에는 판문점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 13일에는 대통령실이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한 반인륜적,반인도적 범죄행위’라고 브리핑하고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미 진상과는 다른 결론과 목표가 정해진 각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이 살해도구와 시신을 모두 바다에 버리고, 페인트칠을 하는 등 모든 증거를 인멸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죄로 풀려나고 귀순자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버젓이 살아갈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법 3조에 적시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 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과 9조인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를 보호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

나아가 난민법 제19조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된 짐도 짚었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들이 북송됐을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는데 이들은 안간힘을 쓰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이 보여 논란이 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