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이 경찰 수장격"..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에 경찰 내부 반발

기사내용 요약
행안부 발표 직후 경찰청 수용 취지 입장문 발표에
일부 경찰들, 내부망 게시판에서 댓글 삭제 릴레이
대외적 집단 반발은 어려울 듯…직협 삭발 등은 종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7.1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국 설치'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입장문을 발표하며 다독이기에 나섰지만, 경찰관들 사이에선 여전히 반발기류가 높다.

이날 이 장관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제정 등이 담긴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2일 시행된다.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승격한 지 31년 만에 생기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돼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 가운데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와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장관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과 관련,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사안을 놓고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직에서 물러난 것을 감안하면 태도가 완전히 바뀐 셈이다.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서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게시된 해당 경찰청 입장문에는 일선 경찰관들이 수십개 댓글을 달았다 스스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4. livertrent@newsis.com

또한 경찰의 주요정책사항에 대해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휘규칙안을 놓고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14만 경찰관들이 아우성을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결과물"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 경찰수장 격"이라고 썼다.

하지만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 등을 끝내 최종 확정하면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대외적인 집단행동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반대 투쟁을 주도해왔던 직협은 릴레이 삭발 시위와 단식 투쟁 등을 모두 종료한 상태다. 직협은 이날 발표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지 않을 계획이다.

직협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특별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며 "향후 대응책을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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