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때도 해상 탈북 202명 중 139명 북송..당일 '초고속 북송' 경우도

윤건영 "북한 송환, 이례적이지 않아..2010년 이후 총 276명 중 194명 송환"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2019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남한군에 나포된 이후 북한으로 송환된 북한 어민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북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0년 이후 통계에 따르면 당일에 송환된 사례도 있었다며 이례적인 조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5일 윤건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해상을 통해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하거나 추방한 사실 자체를 이례적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전 정부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서둘러 송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2010년 이후 북한주민이 해상을 통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사례는 총 67회, 인원은 총 276명이며 이들 중 194명을 47회에 걸쳐 북으로 다시 송환했고 82명은 귀순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별로 보면, 이명박 정부 기간(10년~12년) 동안 해상월선 104명 중 57명을 송환, 박근혜 정부 기간(13년~17년 4월) 동안 해상월선 98명 중 82명을 송환, 문재인 정부 기간(17년 5월~22년 5월) 동안 해상월선 74명 중 55명을 송환했다"고 전했다.

의원실은 "발견 후 송환까지 소요된 기간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송환 47회 평균 5.6일"이라며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송환 11회 평균 12.6일,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송환 21회 평균 3.7일,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송환 15회 평균 3.3일이 각각 소요됐고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발견한 당일에 바로 송환한 사례들도 세 번의 역대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되는 어민 송환의 경우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이후 5일이 지난 7일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졌다. 따라서 소요 일자만 비교해보면 다른 사례들에 비해 서둘러서 추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판문점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실은 "이 사건만 판문점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21회의 송환 중에서 9회를 판문점으로 송환하는 등 판문점은 통상적인 송환경로로 이용됐다"고 전했다.

의원실은 "이처럼 우리 정부는 해상에서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측 민간 선박을 나포할 경우 여러 차례 이를 송환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해상을 통해 월남한 후 특별한 사정 없이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북한 주민들을 보호해왔다"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은 19명"이라고 밝혔다.

의원실은 "결국 2019년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다른 송환 사례들보다 서둘러 송환한 것도 아니고, 송환경로나 방식이 이례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은 통상적인 해상 귀순과 달리 '흉악범죄 후 도피'라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루어져 우리 군과 해경의 작전에 의해 생포되었다는 사실뿐"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통일부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 "사건 발생 후 3년이 되어 가는 지금, 통일부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고 나선 배경이 의문"이라며 "자극적인 사진 공개로 국민들께 사건의 본질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