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논란에.. 금융위원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코로나 기간 어려움을 겪어 빚을 갚기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갚기 어려운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지금도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나 (회생)법원으로 가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 이번 조치도 같은 정신에서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금융부문 민생 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하고 코로나 이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 대출 채권 중 약 30조원을 ‘새출발 기금’을 통해 매입해 최장 3년 거치, 20년 장기·분할상환을 하도록 채무 조정을 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갚을 능력이 없어 연체가 90일을 넘어가는 대출자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이 방안이 발표되고서 일부에선 열심히 갚는 대출자를 차별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런 논란에 대해 “불가피하게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 대한 구제는 이전에도 있었다. 코로나 때도 많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했고 그때마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빚 갚기가 어려워진 청년 대출자에 대해 이자를 깎아주고 원금 상환을 3년 동안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 조정 방안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면서 (청년이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구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반박했다. 그는 “살다 보면 투자에 실패할 수도, 사업이 안 될 수도, 사들인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지금 예정한 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조금만 도와주고 채무 조정을 하면 재기할 수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여러 차례 연장해온 대출 유예를 예정된 9월 종료한다고 밝히면서도 이번 방안에 대출자가 요청할 경우 은행이 최대 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 때문에 사실상 대출 상환 유예를 사실상 또 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채무 조정으로 취약 계층의 부담이 줄어 금융회사가 혜택을 본 것도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사와 역할 분담에 대해선)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