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도생'이 과학방역?.. "사실상 무대책"
전문가들 "정부 방역정책, 과학적 근거 없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과학방역 결과물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이 다시 거세지는 상황에서 발표한 방역 기조가 ‘자율‧책임’에 방점이 찍힌 탓이다. 전문가들은 격리 지원금을 축소한 상황에서 방역까지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안이한 대처’라고 고개를 저었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2만6299명이다. 이는 지난주 같은 요일(1만2681명) 대비 2배 수준이다. 월요일 기준 지난 4월25일(3만4361명) 이후 12주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대응책은 ‘자율‧책임 방역’이었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확진자 격리의무,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조치는 유지할 방침이다.
모임 인원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전국민 거리두기’는 지양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국민들에게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축소 지침은 유지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을 줄였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바뀌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0~15만원을 지급하던 생활지원금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을 축소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종인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 유입돼도 이러한 방역기조는 그대로였다. 14일 국내 유입이 확인된 켄타우로스 변이는 확산 속도가 다른 변이에 비해 빠르고, 백신 혹은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도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유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장은 대응 방안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방역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18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금도 축소되고 재택치료비도 유료로 전환됐기 때문에 분명히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천 교수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해야 하는데 생활지원금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증이나 무증상일 경우 일부러 검사를 기피할 수도 있다”면서 “이들이 활동하면 확산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고위험군이 노출되면 중증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확산세가 줄어들 때까지라도 지원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혹평했다. 그는 “코로나19 변이가 나올 때마다 백신을 맞으라고 할 건가”라며 “정부가 3차 접종 후 감염된 사람한테 4차 접종을 맞으라고 권유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가 없다.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하려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회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재택치료비를 축소한다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제대로 진단 받고 치료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 사실상 무대책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다음 감염병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대응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면서 여전히 파견인력에 의존하겠다고 말한다. 공공병원도 줄이려 한다. 감염병 치료가 가능한 조건이 망가지는 것”이라며 “과학 방역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