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진정한 가치동맹 증명한다

입력 2022. 7. 2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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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방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차례로 만났다.

우리 측 관심사항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공식 의제에 포함되진 않았다.

이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큰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출신인 옐런 장관이 이를 진척시키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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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9일 방한,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차례로 만났다. 옐런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과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공동의 노력을 당부했고, 북한 핵 도발을 막기 위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우리 측 관심사항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은 공식 의제에 포함되진 않았다. 양국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이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큰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출신인 옐런 장관이 이를 진척시키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 통화를 맞바꾸는 것으로 외환 상황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다.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스와프 체결은 한국 외환 시장에 든든한 방파제로 작용한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처음 도입돼 위기 극복의 결정적 요인이 됐고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체결됐다가 지난해 말 종료됐다. 세 번째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외환 여건이 불안해서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3년 만에 1320원을 넘어섰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 지난달 외환보유액 감소 폭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117억 달러) 이후 최대인 94억 달러나 됐다. 현 외환보유액 규모(약 4400억 달러)상 당장 위기라 하긴 무리지만 넉 달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 통화스와프가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만능열쇠는 아니나 외환시장 및 수입물가 안정에 순기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달러 초강세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우선순위 해법으로 고려되는 이유다.

물론 통화스와프에 대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 미국도 물가상승률이 4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달러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할 통화스와프 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치 동맹을 외치면서 이익만 취하고 상대의 희망사항을 외면하는 것도 정도는 아니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옐런 장관의 방문을 맞아 “미국 내 배터리 공급망 투자액이 2025년까지 110억 달러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때는 현대차가 105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즉석에서 내놨다. 한·미 정상은 당시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동맹국에게 결과물을 보여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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