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새정부 지지율 레임덕 수준..檢출신 문고리 육상시가 장악"

교섭단체 대표 연설.."경고한다, 대통령 권력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 치러"
"尹정부, 국정운영 기본으로 돌아와야..민생에 초당적 협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2.4.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국정 운영의 기본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정권 말기의 레임덕 수준"이라며 "이런 초유의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지율은 의미 없고, 국민만 생각하겠다'고 한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국민 여론인데 윤 대통령이 생각하겠다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은 대선 이후 두 달가량의 인수위 기간에 새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들어본 바가 없다"며 "오직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의 측근 챙기기는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검찰의 주요 보직은 온통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핵심 요직도 검찰 출신 측근으로 채워졌다"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에 빗대 윤 정부 대통령실은 이른바 검찰 출신 '문고리 육상시'에 의해 장악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고리 육상시'는 대통령실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을 말한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 지인 채용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인사 논란은 점입가경"이라며 사적 채용 및 비선 논란도 저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한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겐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경고한다.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과 국민의 우려에 윤 대통령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권력의 실세라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추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민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변을 엄격히 관리하길 바란다"며 "지지율 급락은 권력의 사유화, 인사 난맥, 경제·민생 무능에 더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더해진 결과"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이 우선"이라며 삼중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와 고금리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다면 어려운 국민이 견뎌낼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들어내고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예산은 확실하게 증액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