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경제범죄 뿌리뽑는다"..대검, 중형 구형·범죄이익 철저히 박탈

대검, 일선 검찰청에 경제범죄 엄정대응 지시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자료 수집·선고형 기준 못미치면 상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7.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이 펀드 사기, 암호화폐 투자 사기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에 대해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세워 중형을 구형하고 범죄이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29기)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선 검찰청에 이같이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해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등 서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경제범죄가 범죄자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이 형성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검은 보이스피싱, 펀드 등 투자 사기, 다단계·유사수신, 가상화폐 사기 범죄 피해에 대해 양형기준을 강화해 엄정하게 구형하고,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일례로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구형,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암호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5만여명으로부터 2조8765억원 상당을 가로챈 거래소 대표도 지난 2월 징역 22년이 선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대검은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더 확고히 세우고 경제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공범 간 역할주도, 이익 배분, 범죄수익 규모, 의도적 은닉 여부,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자의 파산·가정 붕괴 등 범죄로 인한 2차 피해 등 피해자 중심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구속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공판 과정에서는 확인된 부수피해 등 가중 양형 사유를 수집·제출하고, 피고인이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그 진위나 기망에 의한 합의 여부를 검토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확인한다. 또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중히 구형하고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빼돌린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도 돕는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다중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에 대해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박탈하겠다"고 밝혔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