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죽어라 갚는데"..'빚투족' 이자 탕감에 부글부글

정부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도와야"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만 바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빚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부의 대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점점 가열되는 양상이다.

특히, 빚투(빚내서 투자)로 투자 손실을 입은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 최대 50% 이자 감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죽어라 빚 갚는 사람 따로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들만 바보 만든다", "누구는 빚 낼 줄 모르냐" 등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지자 금융위원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까지 자처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실상 세금으로 빚 탕감해 준다"

정부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맞춤형 자금지원 41조2000억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8조5000억조원, 새출발기금 30조원 등을 담은 '125조원+α' 규모의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특히 '청년특례 채무조정' 프로그램(제도)을 신설했는데,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구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실상 세금으로 빚을 탕감해 준다 등 논란이 촉발됐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최대 4만8000명의 청년들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례'가 아닌 '특혜'라고 꼬집는다. 주식, 코인 등에 빚을 내 투자했다가 실패한 청년층을 구제하기 위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원금 상환을 최장 3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돼서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자를 감면해 주지는 않는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대상도 아니다. 때문에 '특혜', '형평성' 논란이 따라 붙었다.

정부·정치권 진화에도 불만 고조

논란이 확산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취약계층 빚 부담 완화 정책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실패자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가상자산 투자, 주식 투자 실패자를 위한 대책이 아닌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부채 상환이 어려운 분들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고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고 부탁드린다"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정치권도 진화에 나섰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기획재정부·금융위 간부들이 참석한 8차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청년특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정부 예산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청년특례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 자체사업으로서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며 "일각의 논란같이 빚투, 영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며, 차주인 협약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 이자율을 적용해 청년들이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곁들였다.

이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설명에도 성실상환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팽배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만 다르지 결국 이 모든 조치가 빚을 탕감해 주는 것과 다름없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책도 같은 맥락에서 논란을 더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에게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출원금을 아예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내용이 정부 대책에 담겨서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