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대기발령하라" "장관만 바라보는 청장"..서장회의 후폭풍

"검사들이 집단의견 낸다고 인사 조처하나"..경찰청장 후보자 사퇴 촉구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박규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 직후 회의를 주도한 서장이 전격 대기발령 조처되자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청은 23일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을 심야에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했다.

또 현장에 참석한 경찰들에 대해 지휘부의 해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지휘부가 단번에 징계 카드를 꺼내 들자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면서도 어느 정도 온건한 기조를 유지해왔던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망 등을 통해 비판을 쏟아냈다.

24일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는 류 총경 대기발령 사태에 대한 비판 글이 줄을 이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사실을 '자진 신고' 하면서 "저도 대기 발령시켜달라", "명단 파악할 필요 없다. 저도 참석했다"와 같은 글도 올라오고 있다.

"조직을 바로 세우자는데 대기발령이라니", "우리 경찰 조직원이 누구에게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냐", "정권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지휘부를 규탄한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같은 글도 이어졌다.

한 작성자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경찰 조직 전체를 통솔할 리더십에 이미 큰 흠결이 생겼다.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대기발령을 정상발령으로 바로잡을 용기가 없다면 스스로 물러나시길 촉구한다"고까지 썼다.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도 "장관 오더에 후보자가 고개를 숙인 것", "나대면 죽는다는 걸 보여준 것", "진짜 지휘부와 등 돌리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들불이 일어났는데 물 한 바가지에 잡히겠냐" 같은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일선 경찰서장들도 지휘부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좀처럼 수습되지 않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한 경찰서장은 "류 총경 대기발령 조치는 경찰조직이 정권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국가공무원인 검사들이 집단의견을 제시한다고 인사 조처하거나 감찰 조사를 하지 않는다"며 "지난 5월 검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해당 서장은 이어 경찰국 설치가 헌법 제75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반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회의 해산 지시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이 아니고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며 "이번 경찰국 설치와 관련한 위헌 요소에 대해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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