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검사장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 전두환식 대응"

이재명 등 당권주자도 일제히 비판
"경찰에 침묵한 강요한 징계조치"
"경찰청장 청문회서 엄정히 따질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와 관련해 "민주주의를 짓밟는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향후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예고했고, 일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까지 거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고 주장하셨던 분께 묻고 싶다"며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반발해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었던 사실을 빗댄 것이다. 그러면서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 제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경찰에 침묵을 강요하는 보복성 인사조치"라며 "인사조치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게 아니냐"라며 "윤 대통령은 군부독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애 대해 직접 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재명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경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경찰 개혁 방안을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주시길 바란다"며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이 경찰국 신설에 찬반 의견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를 감찰하고 제안자를 대기발령조치 하는 것은 민주적 의사표현조차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강병원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훈식 의원도은전날 "민주주의를 언급하며 권력기관 사유화를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서장 회의에 대한 경찰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서장의 목소리를 듣기는커녕 엄중 조치하고 서장을 대기발령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서는 "행안부 업무 범위에 치안 사무는 들어있지 않고, (경찰국 신설은 오히려) 정부조직법 위반"이라며 "장관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등 법률적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