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에 "복무규정 위반" 맹공

조문희 기자 입력 2022. 7. 24. 15:09 수정 2022. 7. 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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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23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 후 회의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24일 “기가 찰 노릇” “복무규정 위반” 등 강하게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식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날 우 위원장이 “경찰서장 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전두환 정권 식의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단히 분노한다”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 ‘청와대 울산 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의 경찰 수사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지금,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이어 “입만 열면 40년 전 전두환 정부 이야기 하는 건 국민과 경찰에 대한 모독”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경찰국 신설 취지를 호도하며 경찰 조직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권이 공안통치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을 통해 은밀히 하는 것과 투명하게 법에 의거한 조직을 만들어 국회의 감시를 받으면서 하는 것 중 어느 편이 더 쉽겠나”라며 “민주당은 대국민 선동정치를 당장 그만 두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이 ‘대기발령 조치가 직권남용이라고 민주당은 비판한다’고 하자 “오히려 아무런 조치 않는 게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청 최고 책임자인 현 경찰청 차장이 모임을 하지 말라, 해산하라고 했다”며 검사장 회의와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총경급 경찰지휘부의 집단행동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공세를 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엄격한 계급사회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엄격한 복무규정위반”이라며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은 자제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건의를 통해 문제의 해결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이날 “경찰 내 일부가 삭발과 단식, 하극상을 보이며 반발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맹공하며 “자칫 공안경찰이 되어 무소불위가 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단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는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안에 관해 직접 당사자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당사자로서 당연히 가질 권리이자 국민을 위한 의무”라며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연가를 내고 가진 자리였고 관할구역의 치안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류삼영 총경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그 배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총경 190여명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 최규식홀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비롯한 경찰국 신설 반대 움직임에 여당은 즉각 압박을 가했다.경찰 출신인 이철규 의원은 23일 SNS에 “경찰조직이 법체계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일 논평에서 “정부는 사상 초유의 경찰서장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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