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불 보듯".. 반발 확산

김아연 2022. 7. 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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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 우려에도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강행하는 모양새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미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인력 양성 체계까지 맞물린다면, 지방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이 투자의 혜택이 수도권이 이뤄지게 되면 지방은 소멸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지역 균형 발전은 저는 물 건너 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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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의 우려에도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을 강행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방 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 정부, 하지만 실제로는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확 풀었습니다.

늘어나는 반도체학과 신입생 2천 명 중 상당 부분은 수도권 대학에 증원될 걸로 보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또다시 인재를 수도권에 빼앗길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도 악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체 대기업들이 이미 수도권에 몰린 상황에서 인력 양성 체계까지 맞물린다면, 지방이 끼어들 틈은 없습니다.

결국 '반도체 인력 양성'이란 일차적 목적만 있지, 수도권 쏠림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승진 정책위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도권의 인프라를 계속 확장시키는..(수도권의) 노동 시장도 더 좋게 만들고, 지원을 통해서 대학교의 예산도 더 늘어날 것이고..대학 서열화를 더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소외가 가속화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나 백신 등 신산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데, 결국 현재 인프라와 사람이 몰린 수도권으로 투자가 집중될 개연성이 높다는 겁니다.

[김수흥 /국회의원]
"이 투자의 혜택이 수도권이 이뤄지게 되면 지방은 소멸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지역 균형 발전은 저는 물 건너 간다고 봅니다."

정부의 수도권 반도체학과 정원 늘리기와 관련해 전라북도의회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등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지역 대학을 넘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

-영상취재 진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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