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 집단행동, 정치규합·국민에 대한 항명..파면 대상"

"대화하고 설득할 시간 필요" 일각서 신중론 목소리도

(서울=연합뉴스) 최덕재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여는 등 일부 경찰이 집단행동을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겨냥해 "파면 대상"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한편, 야당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경찰 통제' 프레임에 방어막을 치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발언하는 권성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의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권력의 지팡이였나"라고 따져물었다.

권 대행은 "형해화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권을 바로잡아 투명하고 객관적 인사 검증을 하자는 것이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라면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당시 경찰은 경찰 장악이라고 비판하지 않았고 류 총경 역시 목소리를 낸 일이 없다"며 "경찰이 비대화된 권력을 무기 삼아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평검사회의도 되고 검사장회의도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는가'라고 물었는데, 답을 드리겠다"며 "검사란 각자가 헌법기관으로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지만, 경찰서장은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령관으로 개인 소신 때문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은 국민에 대해 항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집회에 가담한 일부 총경들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고 있는데, 대체 누구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지금까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제청해 온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 뿐인데 경찰국 설치와 경찰의 중립성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는 "법 위에 떼법"이라면서 "정부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경찰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집단이기주의에만 매몰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수석은 "경찰이 혹시나 과거 정부에서의 밀실 하명에 따른 달콤한 대가를 그리워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지경"이라면서 "특권의식에 싸여 조직이기주의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경들이) 관할 지역을 대거 비우고 특정 지역에 모이는 행위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하는 경찰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5일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울산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이종하 경위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및 류삼영 총경 지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앞서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됐다. 2022.7.25 yongtae@yna.co.kr

조수진 최고위원은 경찰을 향해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불법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 권한 확대에는 견제장치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을 향해선 "경찰의 집단행동을 무조건 옹호하는 대신 반헌법적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반성하는 것부터가 순서"라고 했다.

윤영석 최고위원은 "일선 경찰간부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이자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면서 "경찰국 신설은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으로, 함부로 야당이나 일선 경찰간부가 경찰장악이란 프레임을 만들어 호도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대기발령 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겨냥해 "대기발령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 일각에선 "경찰과 대화하고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지금 경찰이 너무 비대해졌다"면서도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관리를 받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라며 "대기발령을 내리는 등 거칠게 하는 것은 오히려 반발만 더 키우기 때문에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해주고 대화와 설득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톱다운으로, '왜 우리 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경찰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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