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과학방역'의 정체는 무엇? 안철수가 '한마디로' 정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마디로, 방역 정책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하던 '과학방역'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기조에서 '거리두기'만 생략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대통령인수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6일 "복잡한 게 아니라"며 설명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주제로 한 공부모임에서 "인터넷, 언론에서 과학방역이 뭐냐고들 하길래 (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11년 5월 오사마빈라덴 사살작전 당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찍힌 사진을 보여주며 과학방역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예"라고 소개했다. 해당 사진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사살작전 실무를 지휘한 군 참모에게 상석을 내주고 자신은 그 왼편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다.

이처럼 실무자에게 실권을 준 최고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안 의원은 "보통 (우리 대통령이 나온 사진을 보면) 가장 중앙에 대통령이 앉아 있지만 저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최종 결정은 관료가 했지만 21세기 넘어오면서 각 분야가 세분화되고 무섭게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전문가뿐"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방역 정책에 있어 "지난 정부와 차이를 못 느낄까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총리나 정치인이 전문가 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현 재난관리법을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방역 정책의 최종심급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대책안전본부의 본부장이 방역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총리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구조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 방역'으로의 전환을 체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을 바꾸긴 힘들어서, 재난관리법 체계를 따르면서도 과학방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의 산물이 중대본 산하에 국가 감염병 자문위를 설치하자는 것"이었다고 앞서 자신의 인수위 업적을 소개했다. "전문가 의견을 중대본에서라도 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이 같은 방안도 "정권 출범 초기 만들었어야하는 조직인데 늦었다"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이어 안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전문가에게 사령관을 맡기고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현 방역정책이 명실상부 '과학방역'이 아니라는 점을 에둘러 짚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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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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