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토론회서 '과학방역' 강조.."방역전문가가 정책 결정권 가져야"

정성원 입력 2022. 7. 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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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철수 민·당·정 토론회…과학방역·백신주권 주제
"정치인이 전문가 위에서 정무적 판단…정치방역"
"질병청장 전권 줘야…과학실험·방법론 개발지원"
與 의원 29명 참석…1·2차 토론회보단 참석 저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승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자신이 주도하는 토론모임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이라 비판하며 방역 전문가에게 정책 결정권을 주고 '과학방역'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 번째 토론회에서 "과학방역은 방역 정책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Al Qaeda) 수장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당시 백악관 작전상황실 한켠에 쪼그려 앉아있던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휘 컨트롤타워에 장군이 있고, 정부는 이를 지원했기에 작전이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방역 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꼬집은 안 의원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 위에 있다. 정치인이나 관료인 국무총리가 전문가인 질병관리청장 위에서 결정을 내린다"며 "전문가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하고 최종 결정은 정치적·정무적으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1세기 들어 세상이 복잡해지고 세분화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건 현장 전문가밖에 없다"며 "과학방역은 전문가가 방역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게 과학방역의 시작"이라며 "결정권자가 여러 가지 방역정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험을 하고 여러 지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과학적 방법론을 새롭게 개발하고 지속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발제자로 나선 이종구 전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본부장은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전 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이용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이 앞선 개발 약품에 대한 면책특권 법령이 마련되면서 가능했다고 봤다. 국내에서는 개량백신이나 5가·6가 백신, 인플루엔자 혼합 백신 등을 개발해 새로운 백신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본부장은 또 신종감염병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이용과 예측에 맞는 연구개발 투자, 전문가들을 지원할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 기자 등이 토론을 펼쳤다.

정재훈 교수는 "하반기에 면역력이 지속 감소하고, 면역 회피 변이가 등장하면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 제공지 매우 중요하다"며 "경구용 치료제 100만명분 구비, 개량백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를 위한 비약물적 정책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 측 인사로 참석한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전문가 중심의 감염병 위기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권고에 따른 방역 의료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이제는 시민참여형 방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하나씩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이런 게 과학방역이다'라는 것을 체감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지난번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했다. 백신주권국이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한편,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 의원 토론회 참석 규모에 관심이 쏠렸다. 친윤계 등 50명 가까이 참석했던 1차 토론회, 의원총회로 참석률이 저조했던 2차 토론회(35명)보다 참석 인원이 줄었다.

이날은 강기윤 김미애 김성원 김영식 박대출 박성중 백종헌 서일준 송언석 안병길 엄태영 윤주경 임병헌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장동혁 전주혜 정점식 조명희 조수진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홍석준 의원 등 29명이 참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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