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경찰 단체행동, 北선 상상도 못해..무기 다루는 경찰, 지시 따라야"

태영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이 '서장회의'를 여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경찰은 무기를 다루는 특수한 공무원들이기에 상부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영국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내는 등 북한내부 엘리트 출신인 태 의원은 26일 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경찰 단체행동을 어떻게 보는지"를 묻자 "이건 뭐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선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태 의원은 "경찰, 군인은 공안 권력이 아닌가. 이분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아니라 무기를 소지한 직업상 특수한 분들"이라며, 따라서 "일반 공무원이 아니고 무기를 다루는 이분들은 상급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서장회의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상부의 지시를 거역하는 이런 일은 경찰 같은 데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단언하는 이유에 대해 "그들은 무기를 다루는 그런 특수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검사는 괜찮은가"라며 이따금 전국 검사장 회의, 검사 회의 등 열리고 있다고 하자 태 의원은 "검사 안(검찰내규)에 이런 규정이, 검사장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경찰 내규에는 상부 지시에 불복, 이번처럼 서장 회의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규가 없다고 하더라"라는 말로 서장회의가 규정에 없는 일로 복종의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 의원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정권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면 이건 전체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경찰서장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도 표출 방식을 상부 지시를 거역하고 모여서 한다? 이것은 올바른 의견 표출 방식은 아니다"며 거듭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은 극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경찰청이 해산지시에도 불구하고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받은 류삼영 총경은 26 오후 경찰 내부망 폴넷에 "경찰관이 다시 모임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드릴 수 있다. 우리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듣기 어려울 수 있다"며 14만 경찰 전체회의를 비롯한 추가적인 경찰 모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 자제를 당부했다.

당초 경위, 경감 회의 등 계급별 모임을 가지려던 일부 경찰관들은 이 계획을 수정, 전국 경찰관 회의로 맞불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성종 서울 광진경찰서 경감은 이날 오전 폴넷에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14만 전국 경찰회의를 제안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