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칩4 中 배제론에 "中주도 협의체도 들어갈 수 있다"

기사내용 요약
라디오 방송 출연 "칩4 참여, 중국 배제 사실 아냐"
"쿼드도 백신 조치 밖에 없어…긍정적 차원것 봐야"
"한국 문제 생기면 미국 외환 협력으로 도움 줄것"
"금리 역전, 어느정도 차이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칩4동맹' 참여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에 대해 "무조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주도하는 것도 들어갈수도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칩4동맹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과 한국 반응'에 대한 질문에 "칩4는 정보 교환, 세계시장 모니터링, 글로벌 공급 문제 대응 등에 대한 협력을 해보자는 원칙적 얘기라고 이해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국제적 다자간 협약이 특정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건 아니라 본다. 쿼드도 지금까지 한 것은 백신 같은 조치 밖에 없다"며 "우리 반도체가 세계 유수의 국가인데 우리가 그런데에(칩4)에 들어가면 정보도 얻고 룰도 만들 수 있고 하는 그런 좀 긍정적인 차원의 것을 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주도하는 것과 미국이 주도하는 것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중국이 주도하는 것에도 대한민국은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한미간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을 당장 맺지는 않았지만 안보차원이나 한미간 경제적 긴밀성으로 봐선 한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미국이 외환의 협력을 통해 도움을 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두 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해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 "어느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한미 간) 금리가 크게 차이 나서 한국에서 외환이 빠져나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외환 유동성은 금리의 차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가 제대로 굴러가느냐,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도 반영된다). 미국도 대한민국 경제를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 단기적, 중기적 상황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금리 인상에 따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둔화할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2% 언저리에서 실질 성장을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경제로 평가받고 있다"며 "IMF는 2023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IMF는 2.1%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 2% 정도면 선진국 레벨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새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부자감세'라며 야권이 반발하는데 대해선 "(야권과) 철학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세제 개혁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다. 절대적 감세 규모는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크겠지만, 지금 내는 것에서 감세되는 비율은 중소기업이 훨씬 높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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