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불법공매도 대책 '눈가리고 아웅'..尹 대통령이 수사 좋아하니까"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8/뉴스1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8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대책과 관련해 "당국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한다고 하면 좋아하니까 시장의 작은 부분만 대책으로 내놓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백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법공매도를 검찰과 수사한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이 문제제기하는 건 '불법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 시스템 자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문제제기는 '불법'공매도가 아니다. 이 부분은 금융위원장도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생각한다"며 "금감원장도 검사출신이고, 윤 대통령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좋아하니까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의 개인투자자 피해 사례가 많다는 인식이 퍼져있고 이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나 감독이 미진했다는 지적도 인식하고있다"며 " 이번에 철저하게 대응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게 이번 발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백 위원장은 "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고만 하면 안 된다. 경제금융파트는 대통령이 전문가가 아니기때문에 금융기관이 중심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원하는 대답, 반응하실만한 자료만 만들어보고하는거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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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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