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수요자 중심 '성과 창출형'으로 교육부 싹 바꾸겠다"

교육부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과 창출형'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인사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개혁 실현을 위해 교육부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전문성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수요자 중심 정책과 국가책임 분야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1차 조직개편안은 다음 달 중으로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조직진단 이후 교육부 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는 것과 연계해 교육부 내 교육과정 부서는 폐지한다.

교육부의 이같은 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과 함께 3대 개혁으로 강조해온 '교육개혁'에 맞춰 교육부의 조직혁신을 실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책적으로는 교육부는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수요 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회변화에 대응해 신산업 인재 양성을 주도하고, 하반기에는 가칭 '미래교육 비전 2040'의 미래교육 방향을 제시한다.

재정적으로는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 제·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또한 교육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 현안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교육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 성장하겠다"며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연내에 확실한 체감성과를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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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명문 기자 h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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