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 못 닦는 7세 수두룩".. 맘카페도 2번남도 '취학연령 하향' 비판 한목소리 [넷만세]

교육부, 2025년부터 만5세 입학 추진
尹 "1년 앞당기는 방안 신속히 강구"
"우리 아이 무슨 죄" "입학유예할 것"
맘카페 걱정·분노.. 반대 청원 공유
尹 지지 성향 커뮤도 비판 여론 높아
교사노조·교원단체들도 규탄 목소리

70년간 유지된 대한민국의 학제가 이르면 2025년부터는 현행보다 1년 앞당겨 만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을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2일 부산 동래구 내성초등학교에서 입학생이 학부모의 손을 잡고 입학식 포토존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 2021.3.2 연합뉴스 DB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하향 조정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온라인상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어느 때보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윤석열 정부 지지 성향을 보여오던 커뮤니티에서마저 정부의 이번 정책에 대한 옹호 여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30일 임신·출산·육아 분야 네이버 대형카페 ‘맘스홀릭베이비’에는 취학연령 하향 계획이 발표된 전날부터 이날까지 50개가 넘는 관련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제각각이었지만 우려와 비판에는 모두 한목소리였다.

한 맘스홀릭베이비 이용자는 “나이에 맞는 발달과정이 있다. 8살에 초1 돼도 혼자 똥 못 닦아서 선생님들이 뒤처리해 줘야 하는데 열불나 죽겠다”며 “한창 뛰어놀고 행복해야 할 아이들을 발달과정 다 무시하고 고통 주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는 시행되면 벌금 내든 잡아가든 무시하고 8살 되면 보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 글쓴이는 여기에 더해 ▲정책 시행 과도기에 당사자 학생들이 겪게 될 ‘족보 꼬임’ 문제 ▲ 한 살 많은 학생들과 같은 학년이 되면서 발생할 경쟁 심화 ▲이로 인한 사교육 과열과 학교폭력 우려 등도 지적했다.

이 글에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나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한다”, “무조건 입학유예 할 거다”, “딱 이때 애들이 코로나 터지고 걸음마할 때부터 마스크 쓰고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커서 불쌍한데 왜 학교라는 경쟁 집단에 빨리 들어가야 하나”, “촛불도 들 수 있다” 등 공감하는 댓글이 달렸다.

이 카페에는 또 “이번 정책 너무 열받아요. 우리 아이가 무슨 죄죠”, “진심 왜 이러는 걸까요? 한해 일찍 사회에 진출 시켜 인력확보?” 등 취학연령 하향 추진에 반대하는 글이 잇따랐다. 또한 교육부 민원실 연락처, 법제화에 반대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가 공유되고 국회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 명단이 공유되기도 했다.

각 지역 맘카페들에서도 걱정과 우려가 폭발했다. 경기 지역의 한 맘카페에는 “도대체 7살에 학교 가면 무슨 근거로 저출산이 해결되는지…”, “육아를 안 해봤으니 저런 정책을… 곧 지지율 10% 아래로 떨어지겠다” 등 반응이 나왔다.

서울 지역의 한 맘카페에서도 “아직 숫자도 모르는 우리 아들 8살 형들이랑 초등 입학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벌써 걱정되고 씁쓸하다”, “뉴스 보다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 어릴수록 개월차 심한데 마음이 안 좋다” 등 반응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해 경찰관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환담하고 있다. 2022.7.29 대통령실 제공

맘카페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는 것은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2번’에 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많은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도 이번 정책과 관련해 윤 대통령 비판이 쏟아졌다.

남초 커뮤니티인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해당 소식을 전한 글은 18만 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7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윤 대통령을 조롱하는 멸칭이 베스트 댓글을 차지한 가운데 “학부모, 학교 다 반대하는 정책. 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7살이면 자기 똥 못 닦는 애도 수두룩함” 등 댓글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이 밖의 댓글에도 “8살도 힘들다 힘들다 소리 나오는 판에 7살 가르치라고?”, “6세부터 사교육비 엄청 들어가겠네”, “7살과 8살은 아주 많이 다름. 18살과 19살의 성숙도 차이처럼 바라보면 안 됨”, “이런 문제는 현장과 사회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해야지” 등 비판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평소 윤 정부에 비판적이던 커뮤니티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한층 거세졌다. 여초 커뮤니티인 ‘더쿠’에는 수백개의 댓글이 달린 관련 글들이 여러 개 등장했다. 더쿠 이용자들은 “학교를 보육기관으로 만들려고 작정했다”, “사회 빨리 나와서 일하라는 거냐”, “7살부터 공부에 찌들어 살라는 말이냐”, “이런 건 국민투표 붙여야 되지 않나. 무상급식보다 큰 건인데” 등 비판이 쇄도했다. 수천개가 넘는 댓글 여론 중 윤 정부의 이번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남초 커뮤니티들에서도 “애들 키워본 분들은 기겁하는 스토리. 애를 안 낳아봐서 밀어 붙일 수 있는”(뽐뿌), “윤 정부 초등 1학년 학습목표. ‘1학년 1학기 : 소변 가리기, 1학년 2학기 : 대변 가리기’”(클리앙), “교육개혁 한다 어쩐다 하길래 뭘 하나 봤더니 생각하는 게 너무 안일함”(엠엘비파크) 등 비판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29 뉴시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포함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1년 앞당기는 조기 입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행 초기에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4년간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2025년부터 학제가 개편된다면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은 2018년 1월∼2019년 3월생이 되고 2026년에는 2019년 4월∼2020년 6월생, 2027년에는 2020년 7월∼2021년 9월생, 2028년에는 2021년 10월∼2022년 12월생이 취학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학부모들이 이에 동의할지는 다른 변수이지만, 선호도 조사까지 함께 포함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대상을 확대하고 출발선상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결과적으로 졸업 시점도 1년 앞당겨 사회에 진출하는 입직 연령 또한 낮추는 방안을 꾀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업무보고를 받고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한편 교사노조·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아교육 현장을 또 한 번 사지로 내모는 교육부의 이번 정책 발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발달 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으로 더 이른 나이에 학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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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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