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인권정책과·여성아동인권과 등 '검사 0명' 부서에 검사 배치

기사내용 요약
박범계 장관 인사에선 '검사 0명' 부서들
검찰 감시하는 인권국 검사 4명으로 증원
법무실 상사법무과, 심의관실 등도 투입
전 정권 '탈검찰화' 따른 전문성 부족 보완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박범계 전 장관 당시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부서들에 검사를 최소 7명 이상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다른 실·국 부서에도 추가적으로 검사를 배치하고 있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인권국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평검사 1명씩 배치했다.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소송과, 국가소송과에도 각각 1명, 법무심의관실에는 2명의 검사를 보냈다.

해당 부서 모두 박범계 전 장관이 재직하던 때에는 검사 수가 0명이었던 곳들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인권국은 인권조사과를 제외한 모든 과에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었다.

인권국을 제외한 실·국들은 지난달 28일 단행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발령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성아동인권과는 정기인사 외에 검사가 배치됐다. 여성아동인권과에 배치된 검사는 지난 5월말께 법무부의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해산되면서 인권국으로 인사가 난 것으로 전해진다.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부서다.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법무 행정분야에서의 인권침해 등 각종 인권정책을 도맡고 있다. 검찰을 감시하는 측면도 있어, 법무부 검찰국과 상충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법무부 인권국 검사 수는 4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인권조사과장과 인권조사과 평검사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새롭게 배치된 인물이다. 인권조사과장은 최근 인사를 통해 이유선 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을 찾아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9. photo@newsis.com

이로써 전 정권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검찰 인사를 앉혔던 각 부서에 검사들이 다시 배치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1명이었던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에 평검사 1명을 더 충원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탈검찰화' 정책 시행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이러한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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