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K 2040 좌담회]국내 우주산업 초기단계 수준..인력양성·우주 거버넌스 시급

오는 5일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된다. 지구 궤도를 넘어선 심우주 탐사를 위한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순수 국내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에도 성공하는 등 우주기술 강국에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다만 우주기술 활용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선도국 대비 한참을 뒤처져 있다. 우주기술 활용을 위한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전 세계에서 고작 1% 비중만을 차지하며 기술개발 촉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주산업을 대표하는 미국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우주기업 육성을 위해 뒤늦게 드라이브를 걸고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언했다. 반면에 산업계는 여전히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정책적 괴리감을 호소하며 올드스페이스와 뉴스페이스 중간 개념의 '미들스페이스'라는 신조어까지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전자신문은 창간 4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우주개발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스페이스K 2040' 좌담회를 열었다. 우주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우주산업 현주소를 진단하고 과학기술뿐 아니라 안보, 경제, 산업, 활용, 국민 편익 등 다양한 전략적 관점에서 우주개발을 위한 해결 과제를 짚었다. 또 우주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우주 전담기구 설립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전자신문 스페이스K 2040 좌담회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전자신문사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우주산업 현주소를 진단하고 산업 확대를 위한 해결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왼쪽부터 한창헌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 이상철 한국항공대 교수,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최명진 인스페이스 대표, 정동수 전자신문 부국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참석자(가나다순)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원장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원장

이상철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 교수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최명진 한컴인스페이스 대표

한창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산업부문장 상무

사회=정동수 전자신문 부국장

◇사회(정동수 전자신문 부국장)=우주강국 반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현주소는 어디인지 현황부터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나라 우주기술 수준부터 기술을 활용한 우주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진단해보자.

◇조명희(국민의힘 의원)=우리나라 우주산업은 2010년대까지 태동기를 거쳐 현재 우주산업에 기업 참여가 확대되는 정착기, 즉 '우주산업 2.0' 시기로 평가된다. 우주산업 1.0 시기였던 2010년까지는 정부 주도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해왔고, 현재는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 확대가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우주 선진국에 비해 뒤늦게 우주개발 사업을 시작했으나, 최초 인공위성(우리별 1호) 발사 후 30년 만에 누리호 발사에 성공해 세계 우주 7대 강국에 진입했다. 그러나 우주산업은 여전히 발전 초기 단계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세계 우주산업 대비 1%인 3조2610억원 수준이며 이를 통한 매출액 또한 최근 2년간 정체 상황이다.

기술 수준도 선진국인 미국 대비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발사체 분야는 18년, 우주관측 10년, 우주탐사 15년이라는 기술격차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상률(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기술개발 측면에서 보면 저궤도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들과 정지궤도 위성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고, 누리호 개발을 통해 1톤급 이상 실용위성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런 성과가 민간으로 점차 이전돼 산업체 주도로 위성을 개발·제작하고, 우주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난 30여년간 1단계 우주개발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산업 현주소는 아픈 부분이다. 국내 우주산업, 특히 우주 기기 제작 분야는 정부의 우주개발 수요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 6위인 인도와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국제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승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우주산업에서 정부나 공공영역이 맡아온 역할은 상당 부분 진행이 완료된 시점이라고 본다. 즉 앞으로는 민간으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지, 국가가 어떤 인프라를 마련해줄 것인가 심각히 고민해볼 단계에 들어섰다.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규제 관련, 국제법 관련 부분들을 조율할 우주개발진흥법, 항공우주개발 촉진법 등이 있지만, 이것들이 사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상철(한국항공대 교수)=우주산업 현주소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 우주기술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모델이 있는데,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큐브위성을 안착시킨 것은 큰 의미로 작용한다. 이는 뉴스페이스 기류를 탈 수 있는 긍정적 모멘텀 확보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주산업 현주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 인가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나 공공이 민간을 통한 우주기술 활용적 수요를 적절히 늘려가며 관리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부가 민간 시장을 통해 관측 위성 수십개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우주산업 발전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현주소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굉장히 좋은 시기임은 분명하다.

◇한창헌(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시장에서 거래되는 제품이 존재해야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산업을 통해 국내에서 1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곳은 6개 기업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5개 기업은 셋톱박스나 지상 통신 안테나, 통신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즉 아직은 우주산업이라고 볼 만한 수준에 진입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가 이제 그립을 놓아야 할 때라고 본다. 그동안은 정부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떻게 필요한 것을 채울지 전부 결정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까지만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시장과 기업에 맡기는 방향이 맞다. 산업체는 이러한 기회가 가장 필요하다. 기회만 있으면 산업체는 그 안에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자연히 수익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명진(한컴인스페이스 대표)=우주산업 현주소를 진단하면 뉴스페이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 뉴스페이스 핵심은 민간 주도 우주산업이다. 반면에 현재 우주산업은 이와 반대로 여전히 정부 주도로 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우주산업 관련 기업들이 '미들스페이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정도다.

정부가 주도한 우주산업이라는 대표적 예가 농림 위성이다. 2027년 발사로 일정이 또 늦어진 상황인데, 위성의 기술적 측면을 보자면 2008년 독일이 만든 위성을 벤치마킹한 수준이다. 민간의 기술 발전 수준을 고려하면 초소형 위성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정부가 고집을 부려 발사 시점만 늦어지는 셈이다. 반면에 한컴인스페이스는 최근 초소형 위성을 발사했는데 그 비용은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는 결국 민간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민간에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다.

◇사회=종합해 보자면 정부 주도 우주 정책으로 인해 민간의 자생적 생태계 활성화가 가로막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성은. 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야 하는지.

◇양승우=우주산업 특성상 승자가 독식하고 후발 주자가 참여하기 어려워져 우리나라도 빠른 민간 기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국내 대형 민간 기업 및 벤처 기업이 우주개발 사업 참여 강화 움직임을 보여 이런 상황에 맞춘 지원 체계 구축 및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시기다.

우선 계약방식 도입, 기술이전 촉진, 우주 신기술지정 및 우선 사용 등을 반영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한계는 일정부분 해소됐다고 본다. 그러나 우주개발 핵심 요소인 인프라와 전문인력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는 좁은 국토와 내수 시장 한계로 우주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우주 분야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 아시아 쿼터 제공 및 지원을 고려해봄 직하다.

중국과 미국의 우주 독점 및 우주 이용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범아시아 우주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국제 연대체를 조직, 국제협력 사업 수행도 방법이다. 이를 통해 위성 제작, 발사, 지상국, 활용 서비스 등 우주 활용 패키지 형태로 동남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대상 수출 추진을 통한 시장 형성도 가능하다.

◇조명희=우주산업은 대형 국책과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국가지원이 많은 시기에 우주기업 규모가 증가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정책적 지원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제한적인 우주산업 특성상 이윤 등이 반영되지 않는 R&D만으로는 기업활동 영위가 어렵다. 즉 우주산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전략 강화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6G 위성통신 등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위성영상정보 개방성 확대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우주 전문인력 양성도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중심인 우주산업 특성상 기업의 인력수요 대비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기존인력 전문성 확보도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민간이 활용 가능한 인프라 확충도 국가가 나설 부분이다. 우주부품시험센터 구축을 통해 우주환경 시험 등 여건은 일부 개선됐으나, 민간이 활용 가능한 발사시설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를 계기로 고체연료 기반 발사대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상철=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우주산업이 성장하려면 앞으로 관련 인력 수요는 분명히 부족해질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항공우주 학과는 20여개로 200여개 수준 기계학과 대비 10분의 1 수준이다. 그동안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우주 인력 양성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우리나라는 리소스가 많지 않아 제한된 리소스 안에서 이를 얼마나 효율적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분야별 상호 간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즉 우주산업과 관련해 다양한 집단이 있으니 산·학·연이 모여 이야기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민간 생태계 활성화라는 본질에 집중해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위한 장이 필요하다.

◇이상률=우주개발 방향성에 있어 정부나 출연연 역할을 줄이고 민간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산업계에선 국내 우주산업 시장이 없다며 시장 창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다. 결국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민간이 여기에 도전하겠다고 하면 정부와 출연연이 나서 도와줘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뉴스페이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뉴스페이스는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이면서도 이 과정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선도국가들의 뉴스페이스 상황을 보면 정부로부터 직접 예산을 받아 커가는 민간 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민간 기업 각자가 비즈니스모델을 통해 가능성을 제시하고 투자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회=인재 양성부터 시장 확대까지 상당 부분 정부 정책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산업계에선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창헌=우선 정부가 국내 시장을 열어주지 못하면서 해외 시장에 참여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형태라고 본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을 보면 미국 정부는 오래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를 통해 해결하던 우주기술 수요를 민간이 개발한 것으로 해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 미국 스타트업 매출 대부분은 미국 정부를 통한 것이기도 하다.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정책이 연례 행사처럼 수립됐지만, 정작 산업 특성과 단계적 기반을 고려하지 못했다. 또 필수 불가결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은 제자리다.

현재 우주산업은 투자와 손실이 동시에 수반되는 연구개발(R&D) 사업 체계다. 이는 기업활동 영위나 산업화 전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를 개선하려면 예를 들어 정부의 위성 조달 시 원가와 이윤을 보장하는 계약방식으로 전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우주개발 사업 추진 시 계약방식을 적용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됐으나, 계약 적용 사업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세부 규정 등이 마련돼야 한다. 또 R&D 최종 결과물을 정부가 사용하고 활용하거나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사업이 추진된 경우 반드시 계약방식으로 적용하도록 보완돼야 한다.

◇최명진=민간을 활용하는 정부의 유연성도 우주산업 활성화에 있어 중요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민간과 민간이 우주정보 산업과 관련해 서로의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면 정부로부터 '왜 정부의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항의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 우주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의 노력에 칭찬을 해줘야 할 부분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20억원이 투입돼야 할 인공위성 관련 정부 사업을 민간에게 5억원 정도 예산을 쥐여주며 4~5배 이상 완성도를 요구할 때도 있다. 이는 기업으로서 가혹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우주산업 관련 민간 기업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 예산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민간이 스스로 개척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은 정부에서 유연하게 지켜봤으면 한다는 의미다.

◇사회=우주산업 시장 형성에 대한 역할부터 인력 양성까지 정부 역할에 대한 부분은 지속 논의하며 풀어가야 할 숙제인 것 같다. 한편으론 산업, 규제, 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역할 수행을 위한 우주 거버넌스 필요성으로 귀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거버넌스, 즉 항공우주청에 대한 의견은.

◇양승우=우주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는 정무적 판단일 것이지만, 청 단위 조직 규모에 대해선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청이 되려면 규정된 공무원 정원 수가 있는데 현재 대부분 관련 인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이다.

앞으로 항공우주청이 생겨 과기정통부에서 관련 인프라가 빠져나온다면 사실 과기정통부는 없어지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청 이상의 부처 개념으로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실무상 맞다고 본다.

이제는 우주 분야가 커지면서 현재 관련 부처는 점차 늘어나는 형태다. 우주산업뿐 아니라 사회적 활용 범위 확대와 글로벌 우주탐사 경쟁 가속화에 대응하는 범부처 협력과 조정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정치적·지역적 논의 차원의 항공우주청을 국가적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 형태로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조정, 관련 법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

◇조명희='대통령 직속 기구' 형태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과기정통부 등 특정 부처 산하 조직으로 신설된다면 모든 부처의 통합 의제를 담기가 어렵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항공우주청에서 한발 더 나아가 우주 R&D를 총괄할 수 있는 '우주연구개발총괄본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항우연을 비롯해 한국천문연구원, 과기정책연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등 곳곳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산재해 있는 형국이다. 각 기관에 산재한 우주항공 전담 인력을 통합해 체계적 우주개발에 나서기 위해 필요하다.

◇한창헌=여러 논문을 통해 우주개발은 '통치자의 어젠다'라고 불린다. 즉 항공우주청은 대통령 직속 형태가 돼야 한다.

청으로 지정되면 청 역할 이외 영역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청 단위 조직으로 만들어지면 사업을 계획하고 관련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 예산을 확보하는 힘이 없는 셈이다. 이런 기능을 위해 기업도 항공우주청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인데 정작 청으로 만들어지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깊게 고민해 볼 문제다.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 일단 만들고 나중에 보완하자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우주산업 활성화 등 앞으로의 다양한 방향성을 생각하면 특정 부처 아래에 포함돼도 곤란할 것이다. 특정 부처 중심 정책도 다양성을 내재하기 어려울뿐더러 다부처 정책 범람으로 인한 중복투자와 국가역량 분산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명진='개발'이라는 단어는 정부가 아니라 산업체의 영역이다. 즉 우주개발 전담 조직으로서 항공우주청이 아닌 우주 정책 전담 조직이 돼야 한다.

항공우주청은 민간 기업 입장에서 존재하는 것이 당연히 낫다. 어느 부처 소속이든 이는 기업 입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동안 부재 영역이었던 중간자 역할을 얼마나 정책적으로 잘 수행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른 시간 안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생겨나길 바란다.

◇이상률=우주개발 거버넌스를 갖춘 많은 국가는 각각 그 나라 고유 정부형태, 법, 제도 등에 따라 명칭, 기관 법적 성격, 기능, 역할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R&D를 전담 수행하거나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관리만을 담당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대표성 일부를 부여받는 등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현재 국내 우주개발에 참여하는 주체는 여러 정부 부처, 산업체, 출연연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항공우주청은 이를 모두 아울러 종합적 계획을 만들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한다. 또 국가 안보 등을 포함하는 국가 우주 정책, 우주 산업화, 국제협력, R&D 등을 총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정부 체계와 법, 제도, 참여 주체 수준과 역량 등을 반영한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항공우주청 기능과 효과 극대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촘촘하게 조율하는 것이 항공우주청이 앞으로 최우선으로 해나갈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정리=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