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낙후시설 모인 아이들에 가슴 아팠던 尹, 보시기에 학교가 더 나았던 것 같다"

박순애 "(대통령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굉장히 강조, 돌봄센터 모인 아이들에 가슴 아파해"
교육부, 지난달 29일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 추진 밝혀
박순애 "정책에는 사회적 합의 과정 필요하다는 것 알아"
입학연령 하향이 '입직·결혼·출산연령 앞당긴다' 일부 분석에는.."그 자체가 목적은 아냐"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대통령께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계속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좋을 텐데 아쉬웠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직접 업무보고 했을 때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좀 느껴졌을 것 같다, 확고하게 반응을 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 전에 돌봄센터를 다녀오셨는데 학교보다 낙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게 가슴 아팠다고 말씀하셨다”며 “학교가 눈으로 보시기에는 훨씬 더 나아 보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학연령 하향이라는 것이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생각이 닿으셨던 것 같다”고도 짚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동센터를 찾아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돌봄 현장을 참관한 후, 취약계층 아동 돌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한국 나이 7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치게 된다면 1949년 ‘교육법’ 제정 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학제를 바꾸는 것이어서 상당한 여파도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대국민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이뤄나갈 방침이지만, 학제 개편 이슈를 둘러싼 학부모들의 우려도 크고 관련 교육단체의 반발도 거센 분위기인데다가 무엇보다 학제 개편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박 장관은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늘상 조율이 되고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잘 아셔서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기 위해 빨리 (연구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다”고 전했다.

국가 정책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은 국민들의 일생과 밀착된 것이어서 관련 정책 추진에는 대통령의 지지율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박 장관도 이를 잘 안다면서도,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발맞춰서 우리 교육도 아이들을 위한 도전과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의 미래를 개척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미래교육시스템을 적극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일부에서 ‘입학연령 하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입직연령을 앞당기고 결혼과 출산연령까지도 앞당기자는 취지’라는 분석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므로 아이들 한명 한명이 소중한 인재로 커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찍 입학하고 일찍 (학교에서) 나와 결혼연령도 빨라지고 (그런 점들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출발선상에서 공정함 보장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입학연령 하향이 결혼이나 취직과 같은 사회적 현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