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명칭공모도 국민제안 선정도 '없던 일로'..신뢰하락 자초

대통령실, '어뷰징 사태'에 '국민제안 톱3' 선정 무산
해외IP 탓하면서도 구체적 접속 비율·나라 등 안밝혀
대형마트 휴무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논란만 야기
앞서 용산 집무실 명칭 공모도 불발..한 달 투표 무위
"尹 지지율 하락 겹치며 성과 보이려는 조급함이 영향"

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이 ‘국민의견을 반영하겠다’며 대국민 투표를 진행해놓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앞서 대통령실 명칭 공모가 불발된데 이어 야심차게 진행한 ‘국민제안’ 역시 상위 3건(톱3) 선정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이 대국민 투표 준비 부족, 부실 관리로 정책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2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관련 위원회까지 꾸려 대국민 투표를 진행, 국민들의 기대를 부풀려놓고 무위로 돌리는 일이 거듭되면서 정책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국민제안’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톱3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 인터넷프로토콜(IP) 등을 통한 대규모 ‘어뷰징(한 사람이 여러번 투표) 사태’로 변별력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 지난달 31일 마감한 투표 결과 전체 ‘좋아요’ 수는 567만건에 달했으나, 10개 안건 모두 56만~57만건의 ‘좋아요’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신설한 ‘국민제안’에는 모두 1만3000여건의 민원제안이 접수됐다. 이중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선정한 10개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고, 대통령실은 톱3가 되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해관계가 극명한 이슈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거웠던 이유다.

대통령실은 “어뷰징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는 ‘국민제안’ 제도를 방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면서도 구체적인 해외 IP 접속 비중, 접속 시도가 일어난 나라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어뷰징 사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 톱3 선정 무산에 대한 별도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용산 집무실 명칭 공모 당시에도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까지 꾸려 한 달간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지만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3만개에 달하는 응모작이 접수됐으며, 온라인 선호도 조사에 약 2만9000명이 참여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등 최종 후보군에 대해 “과반을 얻은 명칭이 없었고 5개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준비 안 된 사람들에 의한 예견된 촌극”이라며 “(‘국민제안’이 ‘국민청원’을 없애고 만든 것인 만큼) 성과를 보여줘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슈를 전환시키고 국민 호응을 보여주려고 무리수를 두다보니 벌어진 일”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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