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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전기차 좋긴 한데"..배터리 구독 서비스 보완점은?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입력 2022. 08. 04. 05:18 수정 2022. 08. 0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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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배터리 구독료, 자동차 '리스' 계약 방식으로 적용
"사용한 배터리 잔존 가치 등 진단 기술 선행돼야"
"구독,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야"
류영주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매달 구독하는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배터리 구독 사용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배터리 가격이 빠진 만큼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은 낮아지겠지만, 월 이용료 책정 수준에 따라 '조삼모사'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해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등록령은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에서 배터리 소유권만 따로 분리해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서 전기차의 핵심 장치이면서 가장 고가인 배터리를 구독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려 해도 현행 규제에 묶여 출시가 어려웠지만,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

배터리 구독료, 자동차 '리스' 계약 방식 적용

관심을 끄는 배터리 구독 이용료는 현재 자동차 리스 계약에 적용하는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구독 서비스로 신청하는 경우 리스사는 배터리 전체 가격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적정 수수료를 적용한 다음 소비자가 선택한 구독 개월 수로 나눠서 월 사용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3천만원 상당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남은 가치가 1천만원이라면 사용분 2천만원에 대해 일정부분 수수료 등을 적용해 적정 사용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고객이 60개월 구독을 선택했다면 수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산술적으로 대략 월 33만~40만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완성차와 배터리 업계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는 물론 정부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비슷해야 경쟁력이 확보되고 보조금도 줄일 수 있을 텐데 (이번 조치는) 배터리에 대한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배터리를 자동차 소유와 분리해 리스와 같은 일종의 구독 형태로 제공하면 유연성을 키우면서 전기차 보급 확대, 중고차 시장이나 소비자의 다양성 보장 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겠지만, 배터리 구독료를 포함한 전체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배터리 사용료가 생각보다 비싸다면 '조삼모사'와 같은 것 아니겠느냐"며 "업계와 소통을 통해 보다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용한 배터리 잔존 가치 등 진단 기술 선행돼야"

류영주 기자

배터리 업계 안팎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잔존 가치를 진단하는 통일된 기술과 기준이 마련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요 핵심 기술인 배터리의 현재 상태 및 미래 잔존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배터리 진단 기술이 개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전기차 이용 중 배터리 상태 데이터 수집이 선행되고 배터리 업체들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의 주력 제품을 보더라도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등 형태별 차이는 물론 성능과 기능도 제각각이다.  이처럼 각 사마다 다른 특징을 가진 배터리를 대상으로 일률적이고 공식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업체가 일정 부분 기술을 공유해야 하는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각 회사 자체 진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배터리 잔존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독, 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야"

배터리 업계에서는 구독 서비스 도입이 배터리 재사용이나 재활용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권을 나눠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소유권 분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의미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용이 끝난 배터리를 회수해 다시 사용하거나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등이 구독료를 결정짓는 큰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배터리 재사용이나 재활용 생태계로 이어져야 저렴한 가격 제공 등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잔존가치 진단 서비스가 중요한 점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배터리 업계의 반응이다.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을 나눠서 등록하지만, 완성차와 배터리 제조업체가 소유권에 따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다.

배터리 업계의 관계자는 "배터리 업계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고가 일어났고 그 이슈가 배터리 혹은 그러한 근접한 원인이라면 소유권 문제를 떠나 배터리 업체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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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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