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펠로시와 통화만 한 尹, 여러모로 따져봐도 직접 만나야 했다

2022. 8. 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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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 일행의 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휴가기간과 펠로시 의장의 방한 시기가 겹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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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방한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화통화를 했다. 양국 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양국관계를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및 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 일행의 방문이 한미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1차장이 전했다. 김 차장은 또 펠로시 의장이 "윤 대통령이 첫 여름 휴가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시간을 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한미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가꿔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이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펠로시 의장의 방한은 세계적 주목 속에 이뤄졌다. 방한 직전 행선지가 중국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방문한 대만이었기 때문이다. 그제 대만 방문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중국 최악의 인권과 법치주의 무시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 주석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중국은 4일부터 7일까지 대만을 사실상 해상과 공중에서 포위하는 훈련을 한다. 펠로시 의장이 세계의 시선을 끌고 서울에 온 셈이다. 따라서 펠로시 의장의 방한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일정에 잡히지 않았다고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휴가기간과 펠로시 의장의 방한 시기가 겹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내 여론은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간 예정에 없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만남은 못 갖더라도 통화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은 일정, 외교안보상 미국의 중요성, 펠로시 의장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우선 윤 대통령은 지방에 가려던 휴가를 취소하고 서울에 머물고 있었다. 외교안보상의 미국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미국의회가 주한미군 주둔 및 지원 등을 포함해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갖는 역할과 그 수장으로서 지닌 펠로시 의장의 영향력을 고려해도 만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 상하의원들이 방한하면 거의 예외 없이 대통령이 만나왔다. 대통령실이 펠로시 의장의 카운트파트는 국회의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니 윤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피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은 전부터 사드 추가배치는 주권의 문제라고 밝히는 등 전 정권의 대중 '굴종외교'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오해를 사게 됐다. 20년만에 방한한 미 하원의장을 만나지 않은 것은 여러모로 따져 봐도 가벼운 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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