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장차연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해야"..경기도청 점거농성

4일 오후 경기도청 곳곳서 점거시위, 6대 권리 보장 요구
지난달 22일에는 북부청사서 기자회견.."장애인에게 이동은 영원한 숙제"

(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경기 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가 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며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경기 장차연 회원 등 300여 명은 도청 후문, 정문, 주차장 출구 앞에서 산발적으로 모여 "김동연 지사는 선거 공약대로 장애인이 행복하게 어우러져 함께 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장애인의 권리는 권리답게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는 장애인들이 경기도에서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지역에서 노동하며 자립생활할 권리,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장애인권리 예산으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나긴 차별의 쇠사슬을 끊고 중증·발달장애인도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기 장차연이 제시한 6대 권리는 △이동권 보장 △평생교육권 보장△노동권 보장 △탈시설 권리 △활동지원 권리 △뇌병변장애인 권리 등이다.

경기 장차연은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권 예산을 올해보다 약 2배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장애인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며, 안정적인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 등에 대한 증액을 요구했다.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요구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운 최중증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수준의 직무로 구성된 일자리를 말한다. 이들은 세부적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500개 확보, 근무 기간 12개월 보장 등을 요구했다.

탈시설 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 200명에 대한 탈시설과 경기도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앞서 경기 장차연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 도청 후문 출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겠다고 예고하자 경기도는 대규모 집회를 예상하고 대형버스 2대로 '차벽'을 설치했다. 또 이날 경찰병력이 투입돼 도청사 출입문 곳곳을 막아섰다. 이에 장차연은 "대화를 통해 조율하려 했는데 도가 과잉대응했다"고 반발하며 주차장을 봉쇄하는 등 점거투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장차연 회원 등과 경찰이 곳곳에서 충돌했으며,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청 주차장이 봉쇄되고 일부 도로의 통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이후 장차연 측은 경기도 관련 부서 담당자와 면담한 뒤 늦은 밤 집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2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진행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경기 장차연, 7월22일 경기북부청사서 기자회견…"장애인에게 이동은 영원한 숙제"

앞서 경기 장차연은 지난달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장차연은 이날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을 만들지 않아 장애인에게 이동은 영원한 숙제"라며 "도지사는 내년 예산안을 책임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장애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려면 바닥을 기고, 목에 사슬을 걸어야만 하는 현실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매우 부끄럽다"면서 "장애인들이 시설과 집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 비장애인이 공기처럼 누리는 버스타고 전철타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활동하는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처럼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차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1년 경기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 신설 및 운영과 31개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의 40%지원을 약속했으나, 2022년 현재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10~23%에 불과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