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영화 방지법' 통과시켜 정부 단독 결정 막을 것"(종합)

5일 이재명 당 대표 후보 페이스북
"공공부문 민영화..노동자 생계 위협"
"尹 정부 방침 '변형된 민형화" 지적
"불평등·양극화 심화시키는 조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5일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를 비판하며 “`민영화 방지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단독으로 민영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5일 오전 울산 남구 신라스테이 미팅룸에서 열린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자 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스1)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공공부문 민영화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경쟁력 확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한다. 소수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노동자와 다수 시민의 권익은 침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6월 28일 국회 입성 후 첫 1호 법안으로 민영화 추진 시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후보는 “국가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며 “국민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공공의 자산은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며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결국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공적 영역기능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사실상의 `변형된 민영화` 조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LH를 향해 민간과 경쟁하지 말라고 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리와 똑같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겠다면서 한 편으로는 슈퍼리치, 초대기업에 대한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모순된 정책이자, 경제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이 나서서 국민의 삶을 더욱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울산 신라스테이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노동조합 대표자들과의 현안 간담회에서도 “민간기업이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고 사회기반시설을 독점해 국민의 삶이 훼손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앞으로 노동 존중을 향해 힘을 합쳐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