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YTN

[생생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쟁점 사항은?

장정우 입력 2022. 08. 05. 17:09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8월 5일 (금요일)

■ 대담 :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쟁점 사항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 건강권 보호 차원

-대형마트 쉬는날 전통시장 찾는 분 50% 넘어

-플랫폼 공유와 지자체 협력 등 상생 방안도 많아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이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됐지만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없애야 한다는 요구도 높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 마케팅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이하 최재섭)> 네 안녕하십니까.

◇ 최휘>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제도, 이게 2012년에 처음 도입이 돼서 올해 10년이 지났는데요. 제도의 취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왜 만들어졌죠?

◆ 최재섭> 일단 2000대 들어서면서 대형마트라든지 기업형 슈퍼마켓, 이런 대기업의 유통업체들이 골목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침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무휴일을 강제해서 대규모 점포 등과 같은 그런 대규모 점포하고 중소유통업이 상생 발전하게 하자. 그리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도 좀 지키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이 됐죠.

◇ 최휘> 그러니까 골목 상권을 살리면서 동시에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제도가 지금 이렇게 다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실 국민제안 투표에서 1호 논의 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제안이 국민제안 투표에서 왜 이렇게 압도적이었을까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 최재섭> 조금 의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께서 좀 불편함을 느꼈다라고 하면, 이건 유통업계가 존중하고 또 숙고해야 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이번 기회에 유통환경 변화에 맞는 상생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는데, 저는 문제 도출 방식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 제안 방식이 아젠다를 올려놓고 '좋아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중복 전송도 가능했었고. 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해외 서버를 통한 어뷰징도 가능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문제 도출을 하는 데 좀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10개 과제가 도출됐는데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참에 더군다나 첫 번째 문제로 제기가 됐으니까 좋은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휘> 저도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국민제안으로 10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추천수가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56만에서 57만 정도로 비슷비슷한데 그중 이번에 유통 대형마트 휴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1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이거를 규제 심판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첫 번째 과제로 삼은 건데, 교수님께서도 이거를 가장 시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보시나요?

◆ 최재섭> 일단 지금 1위로 올라왔으니까 선택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국민 의견을 모으고 숙고해서 정책을 만드는 첫 번째 대상 사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좋은 방향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보여집니다.

◇ 최휘> 그러면 이 제도를 그럼 폐지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이어가느냐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죠. 골목상권 살리기에 효과가 있었느냐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상권 보호 효과가 입증된 게 있나요?

◆ 최재섭> 이것을 아마 평가하는 사람들의 주체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여러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분명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휴무제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서울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의무휴업 제도의 유효성이 뒷받침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서도 의무휴업제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보호를 받지만 농민들은 상품을 공급하는데 거래처가 좀 줄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으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고서에서 보면 이거는 기업 친화적인 연구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전경련에서 낸 보고서에도 보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대형마트 휴무제 때문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느냐라고 물은 대답에는 소비자의 8.3%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효과가 없다고 하지만, 이 보고서를 자세히 보면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마켓과 골목시장을 간다고 대답한 소비자가 57.2%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죠.

◇ 최휘>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쉬는 날 동네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50%를 넘었다는 거죠?

◆ 최재섭> 그렇습니다.

◇ 최휘> 그거를 보면 대형마트 휴무 제도가 어느 정도 취지에 맞게 효과를 발휘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어떤지 살펴볼게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놓고 지금 대형마트와 마트 노조, 전통시장 상인들의 입장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각각 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나요?

◆ 최재섭> 일단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형마트 영업규제,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이 전통시장 매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유통업체 특성상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휴일에 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습니다. 대개 다 휴일에 영업을 하니까요. 그런데 의무휴업을 함으로 해서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경제 주체의 공정한 생존권이 보장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이런 규제 때문에 대형마트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도 별로 그렇게 이익 보는 것이 없고,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두 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해서 좋은 보완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최휘>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의 입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대형마트는 지난 10년 동안 유통업계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온라인 시장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옮겨 갔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데 이런 규제가 있어서 더 힘들다.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달라진 유통업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최재섭> 유통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은 동의합니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그런 행태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쇼핑하는 비중이 전체 소매 매출의 절반 이상을 넘어갈 정도로 시장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가 영업이 부진한 것이 한 달에 두 번 쉬어서 부진하고,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배려해주다 보니까 부진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좀 희박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의 유통기업들은 대형마트 회사가 대형마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홈쇼핑도 하고 백화점도 하고 여러 유통업체들을 겸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유통 재벌 기업들이.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온라인과 모바일로 다 묶는 기법, 즉 옴니채널이라고 하는 기법으로 묶어서, 이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영업성과가 훨씬 좋습니다. 대형마트 자체만 가지고 보면 조금 부진했을 수 있지만, 유통 재벌기업 전체를 묶어서 보면 훨씬 더 영업성과가 좋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의무 휴무 때문에, 또는 골목상권을 배려한 것 때문에 그렇게 경영 환경이 나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 최휘> 그렇군요. 지금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좀 쉬어야 하는 날에도 온라인 배송은 영업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 최재섭> 지금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마트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온전한 휴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실무적으로 보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휴무가 있을 경우에 신선식품이나 이런 것들의 재고 관리,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신선한 상품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최휘> 마트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을 보면 '그나마 지금 이렇게 의무적으로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휴일이 의무화돼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거 폐지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별도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휴일을 의무화하는 여부를 떠나서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은 별도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섭> 대형마트의 노동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하나가 있으면 본사에 소속돼 있는 소수의 본사 소속 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장에 상품을 공급해 주는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파견사원이 있고, 그리고 시간제 사원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마트가 쉬지 않는 날 쉬어야지, 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휴무를 얻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달에 두 번 내지 몇 번 이렇게 휴일이 보장이 되면, 더군다나 주말에 휴일이 보장이 되면 그분들의 휴식권, 그다음에 삶의 질의 향상. 여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 최휘> 그분들은 그냥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대형마트 의무 휴무가 없어지게 되면 좀 휴일이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 최재섭> 휴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쉬는 시간은 보장이 되는데, 쉬는 시기가 주말이나 이래서 가족들과 휴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마트가 영업이 부진한 날 또는 객수가 적은 날 이런 때 주로 쉬게 되기 때문에, 휴식권 보장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최휘> 알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상인 분들의 입장을 또 지금 살펴보면 의무휴무로 없애게 되면 상권에 악영향을 줄 거라면서 지금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추가로 상생안을 내놔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 이분들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최재섭> 일단 지금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적든 크든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저는 대형마트하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이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아주 많은데, 그것들을 찾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지, 서로 편 가르기를 해서 지금 다툼으로 가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휘> 그럼 대형마트 의무 협업의 영업도 보장을 하고 좀 전통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상생 방안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 최재섭> 현재 유통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 최휘> 새벽 배송이 생기면서 저부터도 온라인으로 많이 주문을 하거든요.

◆ 최재섭> 그래서 지금 발 빠른 전통시장들은 모바일로 주문받고 또 새벽 배송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모바일 시대에 있어서, 온라인 모바일로 주문을 받는, 우리가 일종의 이야기할 때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플랫폼을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함께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배송 시스템도 같이 공유하고, 상품도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례가 있고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틈만 나면 해외는 어땠느냐, 그래서 해외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그리고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도 만들고 해서 한 20년째 계속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고. 그 산물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가 한 이틀 정도, 한 달에 한 이틀 정도 쉬어서 대형마트에 있는 노동자들도 보호하고 골목상권의 배려도 하자라고 만들어졌던 제도인데, 이 제도를 그냥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없애기보다는 보완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휘> 교수님께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폐지할 게 아니라 좀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밝혀주셨는데요. 골목상권, 그러니까 전통시장에서도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어플을 만들어서 온라인 주문을 받는 시장들이 있다는 것을 접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시장이 많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요.

◆ 최재섭>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그다음에 시장 상인회 등등해서 배달 플랫폼도 스스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무료 배송도 가능하고, 온라인과 모바일로 주문받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관심을 갖는 과제가 이것이라면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들의 플랫폼들을 통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유통 시설이 있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고 있죠.

◇ 최휘>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의무휴업 폐지 논란을 놓고 이해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이 있으실까요?

◆ 최재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들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야 하지만, 어떤 것들은 배려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저는 골목상권의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배려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문제 제기가 됐으니까 효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상인들,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결론을 정부에서 꼭 도출해 주기를 기대하고, 소비자들도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 최휘>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재섭>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