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혜경 법카 문제 1000만원도 안 되는데, 망신주기 수사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위기를 계기로 자신들을 향한 수사 전부를 “정치 개입” “야당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권력형 부정·비리 의혹을 ‘정쟁’으로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이재명 의원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1000만원도 안 되는데 망신 주기 수사 아니냐”고 했다. 당내에서조차 “여권의 불행을 틈타 면죄부를 얻으려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다”는 말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관들이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4.4/뉴스1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5일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20%대로 급전직하한 국정 지지율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자 공안 정국을 조성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얄팍한 술책”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이었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기소됐고, 2020년 공천을 받아 배지를 달았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출석 요구를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권이 자멸의 길로 들어섰다. 윤석열 정권의 야비한 공격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는 “검찰이 먼지털이 방식의 표적 수사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만든 숱한 장애물을 하나하나 돌파해가며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고 썼다. 자신은 피해자이고 잘못이 없는데 현 정권이 정국 타개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는 얘기다. 최근 이재명 의원도 본인 수사에 대해 “검경의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했었다.

현재 검경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 등과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여러 건에 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현 정권이 내분 등으로 혼란을 겪자 이를 정쟁으로 몰아 여론 뒤집기에 나서려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당회의에서 검찰의 전 정권 수사에 대해 “이런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에 보낼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정성호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과 관계된 부분이 안 나오니까 관련자들을 불러놓고 강압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며 “본질이 아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기’식 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5, 6개월 이상 1000만원도 안 되는 횡령 금액을 갖고 수사하고 있다. 수십억 원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100군데 이상 압수 수색했다”며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임됐던 강규형 전 KBS 이사가 김밥 2500원 등을 포함해 2년간 법인카드로 300여 만원을 부당 사용했다며 해임했었다. 내로남불 지적을 피할수 없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새 대통령 관저 공사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일부 시공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이재명 의원은 경찰을 관할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력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다수석을 가진 169석의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단독으로 처리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