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㉓] "배우자·남자친구 성매매 여부 알려드립니다"

7월 '유흥탐정' 검색량, 평소보다 3~5배 증가..4년 만에 다시 성행하는 분위기법조계 "남편 정보 성매매 출입명부에 있는지 확인해 전달만 해줘도 불법 가능성""불륜, 고소·고발 통해 수사기관서 처리토록 해야..개인정보 이용해 타인에게 제공, 불법"
유흥탐정에 사건 의뢰인도 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 '교사죄'..불법성 인지하지 못하면 처벌 면해

인스타그램 '유흥탐정' 계정 사진 캡처 ⓒ연합뉴스

최근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 내용을 확인해주겠다고 홍보하는 '유흥 탐정'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흥탐정 대다수가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기에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들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유흥탐정은 4년 전 배우자나 연인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인터넷 사이트로 화제가 됐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로 의뢰하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입 기록을 조회해주겠다는 식인데, 온라인상에서는 유흥탐정을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이들의 후기 글과 함께 업체를 추천해달라는 문의 글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검색 동향을 분석해주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 탐정' 검색량이 평소보다 3~5배 증가한 모습을 보이는 등 최근 들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법조계는 타인의 개인 정보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유흥 탐정' 사이트를 모방해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거산의 신중권 변호사는 “개인 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라, 남편의 정보가 성매매 출입명부에 있는지 확인해서 전달만 해줬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한 의도로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륜 등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고소나 고발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서 처리토록 해야 할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이용해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법률사무소의 김성훈 변호사는 “유흥탐정과 유사한 흥신소는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 반면 유흥탐정은 합법적인 조사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유흥탐정도 영리성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상당 부분의 금액을 받고 일을 진행하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의뢰받은 사안을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흥탐정에 사건을 의뢰한 사람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의뢰인이 유흥탐정의 일처리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하지 않았다면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유흥탐정에 일을 의뢰한 사람도 ‘교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알고 의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교사죄’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할 경우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유흥탐정을 의뢰한 사람에게 교사죄가 적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유흥탐정이 의뢰인에게 ‘걱정마라. 알아서 해준다’고 말하며 불법적인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도 그 과정에 대한 불법성을 인지하면 처벌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와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