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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한반도] 2022년 한반도 정세 중간 점검

KBS 입력 2022. 08. 0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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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조재익입니다.

박사임 앵커 휴가로 오늘 진행은 서지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올해도 벌써 8월입니다.

지난해처럼 역시 올해도 북한의 각종 미사일 도발에 한미가 공동 대응에 나서고, 북한은 또 여기에 반발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거다, 하는 전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코로나 19와 관련해 한때 ‘대동란’이라며 초긴장 상태였지만 이후 공개한 발열자 통계 수치를 보면 조작이 의심될 만큼 발병 환자 수가 확 낮아졌습니다.

네,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올들어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벌어진 주요 사건들을 '이슈 앤 한반도'에서 총정리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리포트]

지난 3월 북한은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스스로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한지 4년 4개월 만에 이를 완전히 파기한 겁니다.

[서주석/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3월 24일 :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하는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짙은 가죽점퍼에 선글라스를 낀 김정은 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찾아 전 과정을 살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막강한 군사 기술력을 갖춰 미국과의 장기적 대결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3월 25일 : "이 강위력한 정의의 핵보검은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 무리들의 군사적 허세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 전진과 후손만대의 영원한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게 될 것입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올해 상반기 내내 한반도를 흔들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며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후 2월 광명성절, 3월 남한 대선과 4월 태양절,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등 각종 이벤트와 연관된 핵실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한미 당국자들도‘7차 핵실험 임박’, ‘조만간 단행’이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지만, 예상됐던 북한의 핵 도발은 없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ICBM을 비롯해 총 21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는 새 대북 제제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줄이고 담배와 담뱃잎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13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하면서 추가 대북제재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장 쥔/주 유엔 중국대사 : "중국은 다시 한 번 모든 당사국들에게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며, 미국 측에도 북한에 대한 정책을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마저 무산되면서 유엔 안보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대립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또한 신냉전의 직격탄을 맞는 모양새입니다.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최소 격차의 초박빙 승부 끝에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경제적 보상도 제안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 :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통일부는 '담대한 계획'이 경제적 보상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7월 22일 :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제적・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 단계적인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연합훈련 확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미군의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기존 안보동맹을 경제안보, 기술동맹 관계로 확대 발전시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체 IPEF 참여도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5월 21일 :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입니다."]

북한은 선전매체를 통해 “한미정상회담은 현대판 을사조약”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초대형 괴물 ICBM, 화성-17형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까지 총출동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원수복을 입고 등장한 김정은 위원장은 선제적 핵사용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열병식을 지휘한 군 핵심 간부들을 불러 모은 연회에선 좀 더 직접적인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조선중앙TV/4월 30일 : "(적대 세력들의)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기 위하여..."]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혀 핵 사용 문턱을 더욱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은 대남 핵 선제공격을 암시하는 한편,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다양한 단거리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한미는 F-35A를 동원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벌이는가 하면, 미 전략자산을 전진 배치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연합 사격에 나서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코로나19 발병을 공식 인정하면서도 내부적으론 방역 성과로 큰 피해가 없다며 주민들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공개한 일일 신규 발열자 수인데요.

한때 40만 명에 육박하던 발열자수는 계속 줄어 현재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이 가운데 99%가 완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백신을 거부하고 사실상 봉쇄와 통제만으로 집단 면역을 추구한 북한, 정말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걸까요?

북한은 5월, 코로나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공식 발표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국경을 꽉 걸어 잠그며 버텼지만, 2년여 만에 확진자 발생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겁니다.

[조선중앙TV/5월 12일 :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수 차례 회의를 주재하며 방역 전반을 챙기는가 하면, 군인들을 총동원해 24시간 의약품 공급을 지시했습니다.

[북한 주민 : "이 세상에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 우리 인민 군대만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격리자들을 상대로 재택 치료와 약품 배달은 기본이고, 이동봉사대를 조직해 식료품도 공급했습니다.

수레 등을 이용해 배추와 계란 등을 공급하는 모습은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 주민 : "부식물까지 갖다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북한 주민 : "이런 고마운 사회주의제도가 있기에 세계를 휩쓰는 악성 전염병도 인민의 심장만은 뚫지 못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곡창지대 황해남도에 급성 장내성 전염병까지 퍼지자, 김 위원장은 이른바 1호 비상 약품까지 보내며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북한 주민 : "우리 원수님께서 자신의 그 체취가 깃든 약이 공급된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 주민 : "세상에 대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조선에서 사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달 초 대규모 행사 개최와 기념사진 정치를 재개하며 코로나 통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북한.

돌연 코로나19 확산 시작점으로 풍선에 날아든 색다른 물건, 즉 대북전단을 지목하며 남측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7월 1일 : "국경지역들에서 바람을 비롯한 기상현상과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들을 각성 있게 대하고..."]

북한은 최근 남북관계 악화로 가동과 관광이 멈춘 개성공단과 금강산에서 우리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철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으면서, 최소한의 눈치 보기도 없이 이런 행동을 감행하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심각한 물자 부족에 직면한 북한은 방역과 경제 회생을 병행하기 위해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단둥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중단되기까지, 생필품과 의약품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오리젠/中 외교부 대변인/1월 17일 : "양측은 방역 안전 확보를 바탕으로 중국과 북한의 교역 정상화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북한은 코로나19를 이유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는 불참했지만, 올림픽 기간 도발을 자제하고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며 중국과의 끈끈한 유대를 과시했습니다.

이처럼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 여부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중국의 가을 당대회 결과 등의 직간접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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