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저출산 해결 위한 대안 아냐..논리 오류"

최근 '만 5세 입학 철회' 토론회
"학제개편안, 저출산 대안 아냐"
"취업난, 취학연령과 인과관계 없어"
'만 5세 유아교육 의무화' 대안 주장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 한 학부모단체 회원이 학제개편 반대와 만 5세 초등 입학 철회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교육부의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은 저출산의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해당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입학을 1년 앞당겨 얻은 조기 사회진출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논리는 인과관계 오류”라며 “청년 취업난은 경제 상황적 요인과 관계가 있고 취학 연령이나 학제 문제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도 동일한 학제 아래에서도 청년 취업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다. 저출산을 교육의 힘으로 막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팀장의 이런 주장은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상황을 대비하고자 취학 연령을 낮추겠다고 설명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지난 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유치원 학부모와 만 5세 입학 관련 간담회에서 “학령인구가 줄어 지금 2세가 대학 갈 때면 정원은 47만명인데 아이는 29만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장 차관은 “지금의 국가경쟁력과 경제를 유지한다는 전제라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자산”이라며 “한 명 한 명 인재를 키워내는 방식으로 교육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부연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회원들과 학부모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부의 학제 개편안 철회 촉구 의견을 담은 서한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박 팀장은 “취학 연령을 낮춰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공교육 격차가 아닌 사교육”이라며 “일찍 학교에 보낸다고 사교육비가 줄기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은 학부모와 교육부 간담회에서도 언급된 내용이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지난 3일 교육부와 간담회에서 사교육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토로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기 소재 공립유치원 다니는 만 3세 자녀를 둔 김성실 씨는 “8살인 큰 아이 반(班)에서 4월부터 한글을 시작해 3개월 만에 문장 받아쓰기를 하더라”면서 “취학 전에 한글을 마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대다수 아이가 입학 전 한글 교육을 끝낸다며 취학 연령이 당겨지면 만 4세부터 사교육이 시작될 거라고 입을 모았다.

박 팀장은 일부 만 5세 입학을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유아들의 빨라진 발달 특성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보였다. 그는 “유아가 조숙한 것이 학교 갈 준비가 된 만큼 발달적으로 성숙했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며 “뇌과학 등 수많은 발달학자, 교육학자, 유아교육자들의 연구에 따라 전조작기의 유아들이 천천히 초등학교로 이행하도록 돕는 것이 연령 특성에 맞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박 팀장은 스웨덴과 핀란드의 예시를 들기도 했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나라는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다. 박 팀장은 “이는 부모들이 의무교육의 시작을 늦추고 만 6세까지 유아교육을 제공하자고 강력히 목소리 낸 결과”라며 “스웨덴은 교육부로 유보가 통합돼 평생교육 체제 하에서 일관된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박 팀장은 만 5세 입학 학제개편안은 철회하는 대신 만 5세 유아학교 체제의 의무교육 실현으로 방향을 우회할 것을 제언했다. 교육부 장관 얘기한 영유아의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위해서라면 유아학교 시스템 내에서 만 5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게 방법이란 얘기다.

박 팀장은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상 학교이므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내용과 범위에서 부분 무상이기에 새 정부에서 만 3~5세 유보 일원화, 완전 무상교육 시행 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게 유아교육계·보육계의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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