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발급 늦어져서 '택시대란' 왔나..문제는 '이거'야
국회에서 법인택시 면허 발급 절차가 늦어져서 택시기사 인력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6개 택시 면허 적성·시험장 대부분에서는 하루 만에 적성 검사부터 면허 발급이 가능한 상태다. 1주일 이상 대기자가 몰린 곳도 단 1곳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택시 면허가 아닌 군부대 수요 때문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던 법인·개인 택시면허 발급 업무는 지난해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한다. 현재 택시자격 적성·시험검사장은 경기북부 지역 의정부시, 남부 수원시, 서울시 노원·성산·구로구, 인천시에서 운영 중이다. 성산은 적성검사장만, 구로는 시험검사장만 운영한다.
공단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6개 적성·시험검사장 중 의정부 지역 외에는 대기 수요가 거의 없다. 의정부는 인근 군부대에서 현역 군인 응시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500명 이상이 대기 중이다. 이 때문에 의정부에서는 실제 적성·시험까지는 1~2주가량 기다려야 한다. 다만 이들은 택시자격 취득과는 무관하다. 대부분 군 운전병 지원자거나 버스기사 면허 취득이 목적이다. 앞서 국방부와 국토부는 '버스 운전인력양성사업' 지원 협약을 맺고, 사업용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과거 버스 운전기사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군복무 중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서 코로나19(COVID-19) 방역 완화에 맞춰 군장병 응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적체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의정부 지역 대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노원 등 다른 적성·시험장 운영을 확대하고, 이동버스 2대(각 15석)를 이용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의정부 외 다른 지역은 모두 하루이틀 안에 응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오전에 적성 검사를 받고 오후에 시험검사까지 진행, 하루 만에 법인택시 자격취득까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들이 배달이나 택배업계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체 차량이나 자격 보유자는 충분해도 실제로 택시를 운전할 기사는 줄고 있다"며 "충분한 임금이나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인력수급 상황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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