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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충돌 한반도 위기 고조

최유찬 입력 2022. 08. 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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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국 앵커 ▶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빌미로 중국이 대만을 포위 봉쇄하는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처음으로 대만 상공을 관통하는 미사일까지 쏘면서 미-중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점점 짙어가는 미중 갈등이 한반도의 긴장도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북한은 재빨리 중국 편을 들면서 양국 간의 군사적 전략 전술적 협동작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 김필국 앵커 ▶

북한 핵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지고 군사도발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유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낸시 펠로시/미국 하원의장 (8월 3일)] "세계는 민주주의와 독재정치의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만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미국의 결의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일정은 18시간에 불과했지만 그 전부터 지금까지 대만해협 주변은 팽팽한 긴장에 휩쌓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을 태운 항공기가 남중국해를 피해 필리핀까지 멀리 돌아갔지만 미국과 중국은 항공모함을 띄우고 각각 전투기까지 출격시켰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뒤 중국은 대만을 포위 봉쇄하는 장거리 실사격 보복 훈련을 실행했는데, 특히 둥펑 계열 탄도 미사일 11발 중 4발은 사상 처음으로 대만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되며 동쪽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중국 CCTV 방송] "화력 실탄 사격훈련을 실시해 대만해협 동부의 특정 지역을 정밀 타격하는 등 기대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있던 3일 아침 북한 외무성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공식 입장을 내고 미국을 강도높게 비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이자 의도적인 정치군사적 도발"이라면서 중국의 대응을 전폭 지지한겁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8월 2일) 밤 11시 45분에 (펠로시 의장이) 도착했는데 그다음 날 북한이 바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거는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중시한다."

미-중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북한은 눈에 띄게 중국에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7월 28일] "차렷! 중국인민 전군열사들을 추모하여 들어총!"

지난달 28일, 김정은 위원장은 고위 간부들을 인솔하고 중국과의 혈맹관계를 상징하는 우의탑을 찾았습니다.

김위원장은 전날 정전협정체결 기념 연설에서 한미 양국에 듣기에도 민망한 막말을 쏟아 낸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6.25 전쟁 참전에 대해 경의를 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7월 27일] "한 전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과 생사를 같이하며 고귀한 피를 아낌없이 흘린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을 외교를 넘어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하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리영길 국방상은 지난 1일 중국군 창건일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양국 군대가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양국군의 '전략-전술적 협동작전'이 뭘 의미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북-중 양국이 군사연습이나 작전을 함게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북한과 중국 사이에 연합훈련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1953년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도 한 번도 중국 소련이나 러시아와 연합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중러의 현재 강화되는 협력의 모습을 볼 때 연합훈련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은 역시 미국과 대립하는 러시아와도 급속하게 밀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러시아의 입장을 전적으로 옹호하면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친러세력이 수립한 미승인국 도네츠크,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을 공식인정했습니다.

한미일-북중러 간의 대립 양상이 경제, 외교 분야를 넘어 점차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러 관계의 악화 이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북한은 북중러 전통적인 과거의 3각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한국도 점차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러시아 포위 전략에 좀더 깊숙히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자로 표현하며 진영간 대립 구도를 선명히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 "한미 동맹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체제 경쟁자들의 공격적 태도에 대한 억제 태세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오늘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수위도 높여 이번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연습에서는 연대급 이상 연합 실기동훈련을 재개하고, 북한 도발 시 초기 대응과 한미 공동위기관리, 북한 공격 격퇴와 반격작전까지 모두 3단계에 걸친 고강도 연합훈련도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핵전쟁의 도화선을 눈앞에 두고 불장난을 벌이는 것이나 같다"면서 한미연합훈련에 강도에 따라 상응한 조치 취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북한이 취할 조치로는 핵실험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 외에 한반도 육상과 해상에서의 무력충돌까지 거론됩니다.

5년 전만 해도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에 동참하며 북한을 말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북한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그러면 미국이 결국은 또 안보리에서 제재를 진행할 텐데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해 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미중이 정신이 없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할 수도 있겠다, 도발을 할 수도 있겠다."

유럽과,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미국, 중국, 러시아의 갈등이 한반도의 위기를 증폭시키는 상황.

중재자도, 중재 수단도 없는 가운데 북한은 핵과 전쟁능력 증강으로,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을 억제하면서 중-러와도 대립각을 세우는 험난한 길로 빨려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395624_29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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