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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쉽] '만 5세 조기입학' 엄마들은 왜 분노하나?

장선이 기자 입력 2022. 08. 06. 10:39 수정 2022. 08. 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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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이라니…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교육부가 꺼내든 '만 5세 입학' 이슈가 나오자마자 또래 엄마들이 모여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나온 첫 반응이다. 추정컨대 '아찔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끔찍하다'와 '다행히 그런 상황은 피했다'는 안도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말에 적극 공감한다. 기자는 올해 만 7세,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경험한 지인들의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고 각오는 했지만, 현실은 괴담보다 더 했다. 일단 아이들의 하교시간이 유치원에 다닐 때보다 4시간 이상 빨라졌다.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공백'은 공포에 가깝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종일반의 경우 오후 6~7시까지 아이를 봐주지만,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하면 낮 12시나 1시 이후 누군가 아이를 봐야한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40분 거리에 사시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잠깐씩 받았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아이들 하교시간이 빨라지자 어머니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두고 종일 나와 있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꺼내셨다. (마흔 넘은 딸 뒷바라지 하시느라 부쩍 늙으신 엄마에 대한 죄송함은 잠시 접어 둔다) 지난 4월 구청에 신청한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직도 대기상태다. 형편상 사설 아이돌보미를 고용하기는 어렵고, 결국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집 주변 학원을 맴돌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이 1년 빨라진다는 건 결국 아이를 학원에 1년 일찍 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어쨌든 그건 보호자 사정이고 아이의 학교 적응도 문제다. 기자가 국민학교에 다니던 '라떼'엔 1학년 이면 모든 걸 척척 해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수업시간 40분 앉아 있기가 힘들단다. 한 녀석은 아직 젓가락질도 서툴고, 화장실 뒷처리도 잘 못한다. 그런데 한 살 더 어릴 때 학교를 보낸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긴다는 학제 개편안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Q. 입학 연령이 하향된다면, 나는 만 5세 아이를

1) 입학시킨다
2) 안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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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긴 글을 읽어서 짐작하셨겠지만 기자의 선택은 2번이다.
 

느닷없이 등장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카드

정부가 꺼내든 카드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응은 대부분 '느닷없다'였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 → 만 5세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없던 내용이다. 지난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업무보고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도,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발표를 보고 나서야 알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추진 배경에 대해 '모든 아이가 더 일찍 나라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교육을 받게 해서 격차를 없애려는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받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육이 다르니 그 차이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반발이 계속 커지자 한발 물러섰다. 한꺼번에 입학생이 확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나서서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잘 들어보라고 교육부에 당부했다. 교육부도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설문조사 등으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참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며 백지화할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다. 불과 일주일 동안 정부의 입장은 이렇게 바뀌었다.


 

일찍 입학하면 '교육 격차' 없어질까?

교육부가 내건 추진 배경은 아이들을 조기에 공교육으로 편입시켜 '출발선 상에서의 교육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취지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경쟁이 심화돼 사교육이 더 심화될 거란 주장이다.
 
"연령 낮추는 4년 간 입학한 아이들이 대학 입시 때 생각은 안 하나요? 대학 입시 경쟁이 무려 25%가 증가합니다. 그것도 무려 4년 동안이나. 그럼 재수에 삼수하는 아이들까지 합세하면 입시는 지옥이 될 것이 불보듯 뻔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교육을 시작해야 할 판입니다. 사교육 시장만 엄청 성장할 겁니다. 대학 정원도 25% 늘려주지 않는 이상 이 정책은 형평성에 너무나도 어긋납니다."
- 육아 관련 커뮤니티 발췌

정부 계획대로 학제개편이 실시된다면 2019년에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 일부가 기존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교원 수급이나 학교 공간 등의 한계 때문에 4년에 걸쳐 해당 인원의 25%씩에 대해 입학 연도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순애 장관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25% 정도씩이면 현재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대 15개월 차이 나는 아이들이 같은 학년이 되는 것에 대해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자 수습에 나섰다. 박 부총리는 "취학연령을 매년 1개월씩 앞당겨 12년 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을 뒤집어 '이게 무슨 무이자 할부냐'는 조롱 섞인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기 입학이 오히려 조기 사교육을 조장할 것이라는 목소리는 교육 현장에서도 나온다. 특히 이 시기 유아의 경우, 1~2개월 차이만 나도 큰 발달 격차를 보이는데 연령이 다른 유아를 일률적으로 한 교실에 몰아넣은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본 생활, 교우 관계, 학습에서 만 5세 유아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학부모들도 뒤쳐질 것을 우려해 조기 사교육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유아교육을 무상교육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기입학 할 수 있는데…안 하는 이유는?

경험하기 전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출산 예정일이 12월 10일 이었던 친구는 "꼭 1월에 아이를 낳고 싶다"며 3주를 꼬박 누워 지냈다. 결국 아이의 생일을 이듬해 1월 1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렇게까지 해서 12월에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친구는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놨다. "내가 12월 생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키도 작고, 생일이 빠른 친구들보다 뭐든 뒤쳐졌어. 같은 반인데도 생일이 몇 달 빠른 친구들은 언니 같았어. 어릴 땐 몇 달이 별 게 아닌 게 아냐." 그때는 친구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니 절로 고개가 끄덕여 진다.

실제 '연초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가 많다. 지난해 1월 출생아는 2만4909명으로 한 달 전인 12월 출생아(1만7084명)보다 50% 많았다. 아이가 생일이 늦을수록 같은 나이의 생일이 빠른 또래보다 뒤쳐질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5년에는 한 교실에서 2018년 1월 1일생과 2019년 3월 31일생이 같이 수업을 듣게 될 수도 있다. 15개월 차이가 나는 언니 오빠와 한 반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을 좋아할 부모가 있을까.

맬컴 글래드웰의 저서<아웃라이어>에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명문구단 선수들의 생일을 분석한 자료가 나온다. 청소년 명문구단 선수들의 생일을 분석했더니 전체 선수의 40%가 1~3월에 태어났고, 상반기 출생 선수를 합치면 전체의 70%에 달했다. 11~12월에 태어난 선수는 10%에 불과했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몇 달 차이는 무시 못 할 체격과 체력의 격차고, 체격의 격차는 곧 선수 선발과 훈련 기회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 입학이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2항의 내용을 보면 만5세나 7세 입학이 가능하다. 개인이 선택하면 조기 입학이나 유예 입학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우려 때문인지 조기 입학을 선호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연간 초등학교 조기 입학자는 2009년 9707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지난해에는 537명까지 줄었다. 오히려 입학 유예 아동 수가 757명으로 더 많았다.


취학연령 하향 정책이 발표되자 육아 관련 카페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든 입학을 유예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2019년 1~3월생, 2020년 1월~6월생 등 '통합시기'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3월 생 아이를 키운다는 한 카페 회원은 "법이 통과되면 2018년 1월 생과 13개월 차이가 나는데 같은 학년이 된다"며 "아이를 데리고 해외를 나가든지 어떻게든 입학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박순애 장관은 교육부 업무보고 전 사전 브리핑에서 취학연령 하향과 관련해 "전 세계 사례를 조사해봤을 때 (초등학교를) 만 4세부터 들어가는 국가와 만 5세부터 들어가는 국가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OECD 38개 회원국 중 만5세 입학은 영국계(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4개국 뿐이고, 26개국이 만 6세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만 7세부터 초등교육과정을 시작하는 나라는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 8개국으로 오히려 더 많았다.

만 5세에 입학한다는 영국계 4개국도 초등1학년으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다. 1학년 밑의 일종의 예비과정이 공교육에 포함돼 있다. 영국의 경우 만 3~4세 아동을 위한 너서리(Nursery)과정과 4~5세 아동을 위한 리셉션(Reception) 과정을 무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밝힌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계획에는 초등예비과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학부모 단체와 교육계가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 분석은 살폈나?... "교육적으로 설득력 떨어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자는 제안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다. 그 때마다 각종 연구 기관들이 분석과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교육부가 기존 연구를 확인했다면 졸속 추진 비판은 피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학제개편이 논란이 되자 2017년 2월 '학제개편의 쟁점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유치원 의무교육을 2년으로 하고 초등학교 학년제를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학제개편안 추진 방법 가운데 하나로 취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고서는 만 5세 입학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경제적, 정치적, 교육적 논리로 구분해 장단점을 설명했다.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당길 수 있어 조기에 산업 인력을 확충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는 만 18세 고교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면 학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전에 졸업하게 돼 긍정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아동의 정서적 유대감, 자아정체감 확립이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교 교사 대부분이 5세 유아의 입학 시 지도가 어렵다고 밝혔고,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낸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일찍 졸업한다고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1년 일찍 나온다고 고용률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5세 취학은 교육적으로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이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작성한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 보고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시도돼 왔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민자당이 국민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내리자는 제안을 했지만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만 5세에게도 취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전략'에서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고,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비판 여론으로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같은 내용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에도 정부와 여당에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만 5세 입학이 거론됐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흐지부지 됐다. 그만큼 추진이 쉽지 않은 정책이라는 의미다.
 

국민들의 생각은? 4명 중 3명은 '반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반대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다. KBC광주방송과 UPI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이틀 간 실시한 조사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대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 압도적이었다.'찬성한다'는 응답은 19.7%, '반대한다'는 응답은 76%였다.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일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교원의 95%가 만 5세 초등 입학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 중 '매우 반대' 비율이 89.1%에 달해 부정적 정서가 압도적이었다. '선생님이 만 5세 아이가 있다면 입학시킬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91.1%가 '없다'고 답했다.


 

'말도 잘 못하는데 더 빨리 학교에 가라니…'

특히 만 5세 입학 시행 첫 세대인 2019년 이후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이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언어 발달이 늦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감염 방지를 위해 칸막이를 사용하다 보니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놀이 위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뜩이나 늦은 아이들을 1년 빠르게 입학시킨다는 정책에 학부모는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서울·경기지역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145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71.6%, 학부모의 68.1가 '코로나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


정부가 학제개편 추진을 발표하고 나흘 뒤인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학부모단체간담회가 열렸다. 영·유아 부모 당사자이기도 한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정 대표의 팔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잡으며 위로하려 하자 정 대표는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손을 뿌리쳤다. 거센 항의에 박 장관은 "(국민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오락가락했다.

교육계와 학부모, 시민단체의 반발 움직임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만5세 초등학교 입학' 관련 교육단체 반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유아기 아동발달 특성 고려 안 한 것으로 재검토해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조기 취학에 대비하기 위해 영유아 단계부터 사교육에 나설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밀실서 급조한 정책. 학교 현장을 전혀 모르고 내놓은 탁상행정의 표본"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발달 시기에 맞지 않는 학습으로 이른 나이에 스트레스에 지치게 될 것"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의견 수렴과 연구과정 없이 백년지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느닷없이 발표"

사회적 논의가 없이 이뤄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에 교육부는 '교육 출발선을 당겨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정책 제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론화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부모를 비롯해 학계와 교육계 등 다양한 주체들과 간담회·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다각도로 방안들을 검토하고 나서 발표했어야 하는 사안을 뚝딱 내놓고 나서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된 것은 없다"는 해명에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순서가 있다.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더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해법을 알고 있다.

(구성·편집: 장선이 / 콘텐츠디자인: 장지혜, 옥지수)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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