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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군살빼기]②들썩이는 공무원들..조직적 반발 움직임

오제일 입력 2022. 08.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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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멋대로 조종할 수 있는 노리개로 생각하나"
"진단 없이 때리기 먼저…대화 없어" 지적도
1인 시위·2030청년조합원 집회 등 반발 계속
전문가들 "구체적 목표 설정, 비전제시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열린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0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공직사회 군살을 빼겠다는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두고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과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인력 감축이나 재배치가 아닌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불만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일환으로 전 부처에 하달한 '자체진단 가이드라인'을 보면 매년 부처 1%(5년간 5%)+범부처 1%(5년간 5%)씩 총 10% 범위를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해 핵심 국정과제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발표보다 2배 늘어난 셈이다.

이달 말까지 각 부처별 조직진단을 받아 본 뒤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통해 현장 종합진단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게 구상이지만 공무원 조직은 동요하고 있다. 인력 '증원'이 필요한 시점에 나온 인력 '감축' 계획이라고 반발한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 인력 운영 방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공익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 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마치 '잉여인력'처럼 매도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그저 멋대로 조종할 수 있는 노리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통화에서 운영 방안 발표를 전후해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 진단 없이 먼저 때리고는 부서별 인원을 내라고 하는데, 뺄 사람이 없다고 하면 할당을 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며 "어디든 인원을 줄이려면 노조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기자회견이나 의견서 전달에도 반응이 없다"고 했다.

재배치·감축으로 설명되는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은 공무원 임금 문제와 맞물려 거센 반발을 사는 모습이다. 전공노는 정부가 '반공무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임금 인상, 인력 감축 방안 철회 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지부별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8일에는 2030청년조합원, 10일에는 2000명 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창섭 차관은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12. kmx1105@newsis.com

전문가들은 인력 운영 방안과 관련해 보다 구체화된 목표와 원칙,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무원 전문화를 위한 교육 강화 지원책 등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번 인력 운영 방안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동력을 잃어버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지만, 집행 과정상의 문제지 방향 설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초기 과거 방만했던 부분들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노조와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더불어 정책·수행·서비스 등 부서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순환보직 제한 운영도 언급했다.

이 전 처장은 "공무원 협조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전문화라는 영역이 들어가야 한다. 순환보직을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공무원을 그만둬도 그 역량을 가지고 제2의 취업이 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능력향상에 관련된 각종 지원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그래야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는 공무원이 가능하다"며 "고급 자질을 가진 대한민국의 좋은 자원인데, 고부가가치 공무원으로 만들고 봉급을 더 받는 고급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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