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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고, 집 계속 짓는데..왜 내집 없지?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나현준 입력 2022. 08. 06. 11:03 수정 2022. 08. 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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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보다 260만가구 수 증가
2039년 정점 찍고 감소 예상
2050년 중반엔 현재와 비슷
수도권과 충청 위주 가구 증가
尹 정부 250만호 공급되면
전국 아파트 수요 충당될 듯
2050년 이후 되면 연평균
20만가구 이상 감소 예상
외곽지 '빈집 현상' 전망
출산율 상승정책 시급해
원희룡 국토 장관 8월 발표
유자녀 가구에게 혜택 줘야
[사진 = 연합]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13]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연(年) 단위로 인구수가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다만 배우자 사별·이혼과 비혼주의 확산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 수 증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가구 수는 언제부터 감소하기 시작할까요? 이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① 2040년부터 가구 수 감소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가구 추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국내 가구 수는 2021년 기준 2127만가구였는데 2039년 2387만가구로 약 260만가구 더 증가할 예정입니다. 2040년부터 가구 수가 감소하는데, 그렇게 되면 추계 마지막 시점인 2050년엔 2284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30년 후인 2050년에도 가구 수는 현재보다 약 150만가구 더 많습니다. 다만 2050년 한 해에만 가구 수 감소폭이 전년 대비 17만가구이고, 계속 가구 수 감소폭이 심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대 중반에 현재 가구 수랑 비슷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2039년 부터 가구수가 감소할 예정이다. 통계청 자료 참고 및 Canva 툴 사용. <나현준 기자>
② 시도별은? 경기·충청권 늘어서 '메가 수도권'으로

앞서 살펴본 자료는 '전국 기준'입니다. 시도별 통계는 2017년 기준으로 일전에 작성된 적이 있는데, 위에 본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경향은 알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47년(가장 마지막 추계연도)을 비교해보면, 경기도가 현재보다 약 103만가구 더 늘어납니다. 충청남도(21만가구), 인천시(18만가구), 충청북도(12만가구), 세종시(11만가구)도 증가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1·2위 도시인 서울과 부산은 각각 15만가구와 8만가구 더 줄어듭니다. 이는 2047년에 2021년보다 가구 수가 약 172만가구 증가한다고 놓고 계산한 수치입니다.

가구수 증감소분, 통계청 시도별 장래가구 추계 자료 근거. Canva 툴 사용. <나현준 기자>
위 결과와 함께 종합하면 국내 가구 수는 향후 20년간 증가하며, 30년 후에도 현재보다는 가구 수가 많습니다. 이때 가구 수는 경기도·인천, 충청도를 중심으로 증가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평택이 인구 유입지로 꼽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수도권이 충청도까지 확장돼 '메가 수도권'이 되고, 이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2047~2050년이 되면 메가 수도권(현재의 수도권+충청·세종)에 전체 가구의 약 60%가 몰려 살 예정입니다.(2021년 기준은 57%)
③ 尹 정부 250만호 공급 현실화되면? "마지막 아파트 수요 다 채울 듯"

국토교통부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계산해본 시도별 아파트 거주 비율. 서울과 세종은 거의 2배 차이가 난다. Canva툴 사용. <나현준 기자>
현재 전국엔 아파트 약 1077만가구(국토부 K-apt 통계)가 있습니다. 전체 가구 기준으로 보면 절반가량(52%)이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비아파트(빌라, 단독·다가구, 오피스텔)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가구 수 대비 아파트 호수 비율을 보면, 서울은 약 40%, 세종은 89%로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아파트에 대한 적정 수요를 산출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비아파트에 비해 경향적으로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점, 중산층 전용 주거 양식인 점을 감안했을 때 60%가량이면 아파트 적정수요를 채웠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합니다. 서울 아파트는 가구 수 대비 40%뿐이어서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다음달 250만호 공급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부분 아파트 물량입니다. 임기 내 인허가는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누구도 250만호 공급이 5년 내에 '완전히' 이뤄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30년을 거친 긴 시간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약 250만호 공급이 모두 마무리되면 전국 아파트는 1327만호까지 증가합니다. 2050년 전국에 약 2284만가구가 산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이 되면 약 58%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꼴입니다.

④ 수도권 외곽지 '빈집 현상' 생길 수도

서울에는 여전히 아파트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아파트 수요는 얼추 채워질 듯합니다. 그 후가 문제입니다. 2050년 이후엔 매년 20만가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외곽에 일본 도쿄 외곽처럼 '빈집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부터 인구수가 감소하고, 2040년부터 가구 수가 줄어듭니다. 2050년에는 가구 수 감소폭이 연 단위로 20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 외곽지를 중심으로 빈집 현상이 도드라지고, 사업성이 좋지 않은 외곽지 내 아파트 단지 재건축은 요원할 듯합니다. 젊은이들이 높은 아파트 가격 때문에 매매는커녕 전월세도 못 사는 현상은 발생하기 힘들겠지만, 도시의 노후화를 비롯해 경제 전체 동력이 약해지는 '일본화' 역시 피할 수 없습니다.

⑤원희룡 장관, 유자녀 가구 수에 인센티브 주는 정책 펴야

청년들과 대화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 장관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국토교통부X스타트업X청년재단 커피챗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원 장관은 오는 8월 중순 250만호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는 250만가구 대다수를 메가 수도권(수도권+충청권)에 집중하는 정책을 1차적으로 펴야 합니다. 가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금이 인구수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청년을 위한 '반값 주택'을 펼치면서 이를 혼인·출산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구수'에 이어 '가구 수' 감소도 예정된 상황에서 이를 가장 근본적으로 타개할 방법은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혼 가구'가 아닌 '유자녀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유자녀 가구에 인센티브를 줘야 그만큼 더 아이를 낳을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반값 주택에서 수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1자녀 이상부터 금리 혜택을 단계적으로 더 늘려주는 정책을 펴면 좋을 듯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가구 수까지 예측해 '50년 정책 밑그림'을 짜야 할 때입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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