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대전일보

[뉴스 즉설]박정희 행정수도 50년 만에 완성..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

은현탁 기자 입력 2022. 08. 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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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종리 가학마을에서 바라본 원수산과 대통령실 후보지. 대전일보 DB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까지 세종에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은 5년 후부터는 용산집무실과 세종집무실 이원 체제로 운영되겠죠. 추후 행정수도 개헌이 된다면 세종집무실은 명실공히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가 됩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세종집무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대통령이 세종의사당과 동시 추진 당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니 다급했던 모양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거듭 천명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두 가지가 건립되면 세종시는 물론이고 충청도에 획기적인 발전을 갖고 올 것"이라며 "세종의사당 설치가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종집무실 건립이 세종의사당(보다) 늦지 않게,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하도록 대통령이 당부했다"면서 "세종의사당을 서두르면 당연히 (세종집무실도) 서둘러 선착순 싸움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세종 집무실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철저히 준비해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발표하라고 그렇게 직접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은 확고해 보입니다. 이제 세종집무실 신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히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세종집무실의 정확한 위치, 착공과 완공 시기, 입주 건물 규모 등에 대한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세종집무실 설치 의지를 보인 만큼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공약 파기'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4일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의 세종집무실 로드맵을 뒤집으면서 시작됐죠.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는 1단계 청사 1동 국무회의장 활용, 2단계 중앙동(신청사) 임시 집무실 설치, 3단계 신축 세종집무실 입주 방안을 발표했는데 78일만 에 2단계를 패싱하는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예산 150억 원 절감을 이유로 들었지만 설득력이 떨어졌고, 행정수도 완성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행정수도 논의 1977년 시작 우여곡절 50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곧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의미합니다. 현재 세종시의 신도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정부 부처의 3분의 2가 이미 이전해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세종집무실이 건립되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수도가 됩니다.

이쯤해서 대한민국 행정수도 건설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죠. 행정수도 건설은 1977년 2월 박정희 대통령이 연두 순시에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행정수도를 만들어 서울의 인구 집중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자는 차원이었어요. 청와대에 실무기획단이 구성되고, 그 해 7월에는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하기도 했죠. 당시에도 행정수도 후보지는 충남 공주 장기지구로 현재의 세종시 위치와 비슷합니다.

행정수도 논쟁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20여 년 동안 잠잠하다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신행정수도 공약으로 재점화 됐습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좌초 위기를 맞습니다. 이후에는 행정수도가 아닌 행정도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죠. 정부 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이 축소됐고, 2007년 7월 본격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세종시 건설은 2009년 1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정안 발표로 다시 위기를 맞았지만 이듬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현재 정부 여당의 방침대로라면 세종집무실은 2027년 완공됩니다. 윤 대통령이 세종의사당 보다 늦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으니 지금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인 2027년 5월 9일까지 세종집무실 입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주산 원수산 아래 위치한 명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세종시의 주산(主山)인 원수산 아래 유보지가 확실시 됩니다.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곳은 수십 년 전부터 청와대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던 장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2월 1일 세종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행정수도를 계획할 때 원수산에 올라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들어설 자리를 살펴보며 가슴 벅찼던 기억이 새롭다"고 회고하기도 했죠.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일원 58만㎡ 부지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관저 등이 들어오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인근 금강변의 세종의사당 부지 63만 1000㎡ 규모와 비교해도 작지 않습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도 뒤로는 원수산이 자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멀리 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명당입니다.

국무총리 공관과 붙어 있고, 정부 세종청사 총리실과는 1.2km, 국회 세종의사당과는 700m 떨어져 있습니다. 세종 호수공원, 세종 중앙공원, 국립 수목원도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죠. 정부 세종청사까지는 도보로 15분, 차량으로 5분 거리이며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와는 도로 하나를 두고 맞닿아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일단 정부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임시로 활용하고, 세종리 일원에 본 건물이 신축되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보다 늦지 않게 입주하려면 2027년까지 비서동, 관저를 포함한 대통령실을 완공해야 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후보지. 자료=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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