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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에 흔들리는 윤 정부 기조..지지율 반전카드 안 보여 [뉴스+]

김건호 입력 2022. 08. 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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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합리·효율 강조로 긍정 이미지 줬지만
교육정책 관련 보수도 불만..정부는 추진 뜻
지지율 24% 연일 하락 중.. 돌파구 안 보여

“박순애 장관이 지지율에 불이 난 윤석열 정부에 기름을 부었다.”

5일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이날 24%로 내려앉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지지율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일방적인 교육부의 학제개편 논란 등으로 2030 학부모와 예비부모들이 돌아선 영향이라는 것이다. 그는 “(교육 정책은) 지금까지 여가부 폐지와 인사 등에 대해 지지했던 보수층이 반발하는 정책으로,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장관 임명자들을 추켜세웠지만, 박 장관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추진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학제개편과 함께 논의된 외국어고등학교의 자사고 폐지 발표 등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내걸었던 능력 위주와 합리성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과는 동떨어졌다는 보수층의 불만이 나온다.

◆尹정부, 능력·합리·효율 강조로 보수에 긍정 이미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합리성과 효율성, 능력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내세우며 조직을 구성하고, 정책을 입안해왔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 요직을 독식한다는 비판에도 “능력이 있다”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통령 집무실에 대거 기용했다. 대통령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에서부터 윤재선 총무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박민식 보훈처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검찰출신 인사다. 검찰 공화국이냐는 야권의 비판이 나올 때 마다 윤 대통령은 “능력이 있다면 어디 출신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활용하겠다”고 대응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윤 대통령은 산업·노동 정책에서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기업규제를 풀고 효율적인 노동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고, 공공기관 혁신에을 통해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효율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런 기조에 대해 야권은 부적격 인사, 반노동적·친기업적 정책이라고 비판했지만, 적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에게는 대통령의 호감을 높이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정책에 보수도 불만… 정부는 여전히 추진 뜻

하지만 최근 불씨를 지핀 교육부의 학제개편 논란과 외고 폐지 논란은 진보는 물론 보수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 계획을 설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고 폐지는 주로 진보성향의 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정책으로 윤 대통령 존치 공약과도 어긋난다. 그나마 전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를 존치하기로 하면서 약속을 절반을 지켰지만, 보수층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어정쩡한 언급으로 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계획 발표와 동시에 전방위에서 터져나온 반대 여론에, 안상훈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2일 ‘국민의 반대가 크면 계획을 백지화할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다”면서 한발 물러서는 듯했다. 여론은 철회의 가능성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했다. 박 장관도 “국민이 아니라면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정부의 기조는 바뀐 게 없다. 박 장관은 이후 만 5세 입학은 “아이들이 더욱 빠르게 공교육 체제로 들어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전반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안 수석은 2일 당시 브리핑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이 “필요한 개혁이라도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면서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설명도 했다. 안 수석이 전한 이 발언은 종전 발언과 문맥만 다를 뿐 결국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겠지만, 정책을 접을 뜻은 없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16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취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단체 대표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지율 연일 하락 중… 뚜렷한 돌파구 안 보여

이번 교육부 학제개편에 대한 보수층의 실망감은 실제 지지율 하락으로 고스란히 표출됐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6%로 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보수층에서도 부정(48%)이 긍정(44%)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체 부정 응답자 중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추진’을 부정 평가 이유로 꼽은 비율은 5%다.

교육 정책 여파는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 조사에서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4%로 39%의 지지를 받은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앞으로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뚜렷한 묘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간 가운데, 김건희 여사 지인의 대통령 관저 공사 수의계약 논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패싱 논란이 이이졌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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