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이라 쓰고 규제완화라 읽는다"..베일 벗는 '250만호+α' 대책[부동산360]

규제 손질하고 민간참여 확대에 초점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 공급 방향 제시
원희룡 "250만호+α, 공급 능력 뜻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새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이달 9일 발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기능 회복을 강조해온 만큼 그간 주택 공급을 가로막았던 규제를 손질하고, 민간의 참여를 이끄는 방안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출범 후 100일 이내에 윤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기로 한 데 따라 이달 9일 대책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요가 밀집된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이 아닌 리츠, 신탁 등 민간이 사업 주체가 되도록 해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당시 “어떤 여건과 제도가 마련돼야 (민간의) 참여 활성화와 적정 수준의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지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에 따라 역세권 일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대폭 높여주고 사업 승인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집 주택’의 세부적인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그간 도심 공급을 가로막았던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늦춰 부담금 부과 기준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수 있다. 현 기준 상으로는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진단 통과가 사실상 쉽지 않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주거환경 비중이 높아지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추진이 활발해질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층간소음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한 번에 잡을 방안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할 경우 건설사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바닥 슬래브 두께를 210㎜에서 300㎜로 변경하면 층간소음은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에서 47㏈ 수준으로 낮아진다.

한편, 원 장관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급 목표치인 ‘250만호+α’에 대해 “이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내용 구성에 관해서는 당연히 변화하는 경기 상황과 수급 상황을 보면서 미세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