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 논란..또다른 '내로남불' '당심·민심 괴리' 씨앗될까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 연루 당직자 기소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 논의에 착수하면서 당내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온라인 당원 청원에서 5만명 이상 당원들의 요구로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지만 당내에선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의원 방탄용 개정’이라는 반박이 커지면서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인해 또다시 ‘내로남불’ 논란을 자초해 ‘당심·민심 괴리 현상’만 증폭될까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 ‘부정부패 혐의 연루 당직자 기소시 직무 정지’를 담은 당헌 80조 개정 건에 대한 논쟁이 터져나온 건 지난 5일 일부 당원들에 의해 청원된 해당 조항 개정 청원이 동의자 수 5만명을 넘기면서다.
전당대회에 나선 이재명 후보 등을 놓고 강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 후보가 검찰에 의해 기소될 경우 직무가 정지되게 돼 있는 현 당헌당규를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먼저 거세게 제기됐다. 이들은 “검찰의 ‘보복수사’로 인한 기소일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는 취지로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개정 논의를 제안한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돼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 기소가 진행될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며 “민주당 당원동지들을 위해 당헌·당규는 변경 또는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이재명계 지지자 등에서는 “원칙을 저버린 또다른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 있다”며 우려와 비판을 제기한다. 비이재명계인 한 중진 의원은 7일 통화에서 “가뜩이나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벌어진 상황에서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사안에 대해 당이 먼저 면죄부를 준다면 또다시 민주당이 원칙을 스스로 무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걱정했다.
논쟁은 전당대회 이슈로도 번지면서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의 경쟁 후보인 박용진 후보가 6~7일 합동연설회에서 잇따라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결연히 맞선 민주당의 근간이자 정신”이라며 “누군가를 위한 잘못된 사당화 노선이 드러난 것이라면 더욱 반대해야 한다”고 이 후보를 직격하고 나섰다. 강훈식 후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전당대회 직전 특정 후보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일단 전당대회 전인 8월 중순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개정 논의를 한 내용을 보고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전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전당대회가 오는 28일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개정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사안을 놓고 당내 논쟁이 점점 커지고 있고 차기 지도부로 입성할지 모르는 이재명 후보의 ‘셀프 답변’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에서 전당대회 전에 개정 작업을 완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놓고 당 내홍이 벌어졌던 만큼 개정 과정에서 당내에서 논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도 이와 관련한 뚜렷한 자신의 입장을 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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