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긍정·부정 의견 '팽팽'

기사내용 요약
양도세 완화 긍정의견 56.3%, 종부세는 55%
'거래세 낮추되, 보유세는 높이자' 의견 많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민영뉴스통신사 뉴시스가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를 통해 지난 1~3일 사용자 40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했다. 그 동안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던 세금체계를 개편해 정상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데,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33.1%가 '다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아주 부정적'(24.5%), '아주 긍정적'(23.2%), '다소 부정적'(19.2%)이 그 뒤를 이었다. 긍정 의견이 56.3%, 부정 의견이 43.7%였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 31.2%, '아주 부정적' 26.4%, 아주 긍정적 '23.8%' , '다소 부정적' 18.6%로 조사됐다. 이 역시 긍정 의견이 55%로 부정의견 45%보다 소폭 앞섰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낮추되, 보유세는 높이는 게 맞다'는 문항이 47.8%로 가장 많은 의견이 쏠렸다. 이미 발표된 내용처럼 '양도세와 종부세에 대한 징벌적 세금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34.8%, '취득세 완화까지 병행돼야 한다'는 17.4%였다.

강력한 세금 정책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소 도움'이 36.6%, '아주 도움' 25.2%, '큰 영향 없다' 19.5%,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17.8% 등 순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95%, 표본 오차범위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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