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율 하락에 놀랐나?..박순애 사퇴하고 '만 5세 입학' 삭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2학기 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 계획을 설명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주최 기자회견에서 한 어린이가 정부의 학제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만5세 입학' 정책이 논란 속에 결국 열흘 만에 빠졌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하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었다.

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가교육책임 확대, 방과 후·돌봄서비스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가교육책임 확대'의 경우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기존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했던 추진배경과 똑같다. 다만 보고서에서 '초등학교 1년 일찍', 또는 '학제개편' 등의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똑같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설명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유보통합), 초등학교 진입 단계(학제개편), 초·중등 교육 단계(기초학력 보장) 등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제도개선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밝혔다.

특히 학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주요 과제인 유보통합조차 '체계적인 학제개편을 이끄는 추진동력'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정책이 열흘 만에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사실상 빠진 것이다. '만 5세 입학'에 대한 반발이 큰데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교육부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는 통상 정부 부처가 이미 대통령실과 조율해 확정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한다. 이 때문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책이 들어가거나, 반대로 중요 추진과제로 정해졌던 내용이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박 부총리에게 만 5세 입학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만 5세 취학을 공론화한다고 하지만, 이미 국민의 마음에서 결론 난 사안이다.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 닷새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7.8%로 각각 나타났다. 전주보다 긍정 평가는 33.1%에서 3.8%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4.5% 대비 3.3%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