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불법 공매도 등 행위 엄단하라"..처벌 수위 강화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금융위 업무보고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기존 다른 부처의 보고와 같이 금융위 관계자 배석 없이 김 위원장의 단독 보고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저금리 전환·보증 확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합리화해 금융 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빚 탕감과 관련해 지자체와 은행에서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 부분을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 직접 보고드린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윤 대통령이 부채 탕감과 관련해 ‘여러가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설명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은 있었다”고 말했다.

이달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불법 공매도 5건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상반기 공매도 규제 위반, 시세 조정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 36건을 제재하고 개인 57명, 법인 51곳을 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시 의무 위반 15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 규제 위반 5건, 시세 조종 4건, 시장질서 교란 행위 1건이 적발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위반은 전산시스템상 착오로 차입 약정이 확정되기 전 주문을 내고 사후 복구하는 등 절차상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모두 과태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4개월간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가 82건이라고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이 기간 자행된 불법 공매도 주식 규모는 1억 5154만주로 총 110억 5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순 계산으로 한 건당 평균 185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셈이다.

건당 과태료는 1억 3482만원 수준이었다. 불법 공매도 대상에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주도 여럿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수립을 주문한 만큼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강민혜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