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칩4 참여 카드로 일본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 요구해야"

"日 수출 규제 속 공급망 협력은 모순"
일본 수출규제 3년째 한발짝도 못나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Chip4)’참여에 앞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을 우선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칩4(Chip4)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3개국에 제안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따라서 칩4 참여국간의 수출규제 분쟁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협의체를 출범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논리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칩4 참여카드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원상회복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칩4가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동맹이자 반도체 설계 분야 최강국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칩4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일본, 대만과 함께 협력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칩4 가입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칩4 참여국간의 수출규제 분쟁을 풀지 않고 대(對)중국 견제차원 공급망 협의체가 이뤄진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칩4 참여에 앞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2019년 7월 4일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처를 한 데 이어 8월 28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국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사실상 제외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랭됐다.

우리나라를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WTO의 첫 분쟁해결 단계인 패널 설치는 3년넘게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는 상태다. 패널 위원조차 선정되지 않아 소송절차 진행은 아예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WTO 최종 상소 기구도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반대해 2019년 12월부로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한 통상전문가는 “칩4 참여국간의 가장 민감한 이슈는 수출규제”라며 “결국 참여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 전선을 구축하면서 참여국간의 수출규제 분쟁이 지속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미중간 공급망 구축을 놓고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일간의 다툼은 전략상 불리하다”면서 “외교적으로 일본과 갈등을 푸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가 칩4 참여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칩4 메커니즘이 일본과의 양자 간 수출규제 해소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일본과의 경제적·비경제적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