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대만 방문 후폭풍 이용하려는 日..장사정 미사일 2년 후 배치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사령부가 지난 4일 공개한 사진에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향해 장거리 실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022.8.4 동부전구사령부 제공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4년 배치하기로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등 대만해협의 긴장감이 커지자 이를 방위력 강화의 근거로 이용하는 모양새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육상자위대의 ‘12식지대함유도탄’(SSM)의 사정거리를 1000㎞로 늘려 개량한 장사정 미사일을 당초 2026년 확보하려던 계획을 2년 앞당겨 2024년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는 대만 유사 상황을 대비해 대만과 가까운 일본 규슈섬 남부 난세이제도에서 규슈섬까지 장사정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장사정 미사일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의 거점을 공격할 수 있어 일본이 확보하려고 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일본 주장으로는 반격 능력)의 핵심으로 꼽힌다. 하지만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한다면 패전 후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을 저버리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등의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중국이 지난 4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는 의미로 군사행동을 하면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5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쪽에 낙하하면서 일본이 크게 경악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삼는 상황이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군사 훈련을 비롯한 중국의 군사 동향은 지역과 국제 사회 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